대전시교육청, 1교1변호사제 우리학교변호사 본격 시행

대전시교육청 전경. 김화영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원들의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을 위한 1교1변호사제인 우리학교 변호사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1교1변호사제인 우리학교 변호사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원의 법적인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0월 12일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5명의 변호사를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했다.

위촉된 변호사는 관내 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로 구성된 자율장학지구를 기준으로 각 지구별 1명 이상이 배정됐으며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 등에 대한 법률상담, 변호사 동행, 법률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법률상담은 교원들에게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관련 및 민원 대응 관련 법률분쟁에 대한 상담 지원하게 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교원은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 우리학교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에 신청 교원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 대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을 활용해 우리학교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지원받게 된다.

아동학대나 교육활동 관련 사안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개시 이전이라도 우리학교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변호사 동행은 교육활동 관련해 고소를 당한 교원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우리학교 변호사가 동행해 입회하고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지원이다.

피고소 교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단,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나 교직원 간의 고소 사건, 명백한 6대 비위(성적 조작,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성폭력, 상습 폭행,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교육은 우리학교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직접 교육하는 것이다.

교육 대상은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까지 포함해 학교 구성원들의 법률적 이해를 높이고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긍정적 인식을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1교1변호사제를 통해 우리학교 변호사의 지원을 받으며 학교 내의 법률적인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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