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포 다음 공매도 포커싱' 카톡 실체는?

"김포 다음 공매도 포커싱" 문자 팩트체크

송언석 "언론사 문의 복사해 전달"

여당이 정부에 '강력 요청'은 사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주고받은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공매도 금지 정책은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탈한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필승 카드'라는 해석이 많다. 이런 가운데 '김포 다음 공매도를 포커싱하겠다'는 여당 의원끼리 주고받은 메시지가 확인되면서 '기획된 포퓰리즘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메시지는 여당에서 나온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볼 수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당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에게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휴대폰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이어 공매도 금지를 통해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내년 총선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해당 문자메시지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 질의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언급했고, 권성동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만큼 '공매도 금지'의 군불때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작된 6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급등했다. 코스닥은 3년 3개월 만에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김포 포커싱' 주어가 국민의힘? "아니다"
하지만 송 의원은 문자에 담긴 '공매도를 포커싱하겠다'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메시지가 보도된 뒤 회의장에서 "모 언론사가 공매도에 대해 포커싱을 하려는데 오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신가' 하고 (연락이) 와서, 당 대변인인 장 위원님께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고 있는 게 좋겠다고 보낸다는 것이 카메라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 또한 회의장에서 곧바로 해명했다. 그는 "송 의원님의 의견이 아니라 기자의 문자를 저한테 전달하던 과정이었고 비슷한 시간에 저도 이미 그 기자로부터 질의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 똑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인시켜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메시지 내용만을 인용해 '국민의힘이 공매도를 포커싱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여당이 실제로 정부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안을 강하게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오후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중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위당정) 자리에서 당은 정부에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돼온 여러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 시간여가 지난 같은 날 오후 5시30분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與, '공매도 금지' 강력 요청은 사실…'총선용 전략'에는 반박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적발 이후 국감 질의 등이 이어지면서 김기현 대표가 공매도 문제에 직접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김 대표가 전화를 주셔서 기본적으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찬성한다, 그런데 혹시 부작용은 없느냐 이런 식으로 길게 통화를 나눴다"며 "(정무위에서 국감 질의가 나오자)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이 됐고 그것이 금융위에 전달이 돼서 금융위가 그 조치를 시행하는 단계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공매도 금지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이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표심 공략 카드'라는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는) 선거 전거 전략으로 보기에는 거리가 멀다. 정부 정책과 맞닿은 것"이라며 "과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책으로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당대표로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7월25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로부터 사흘 뒤인 28일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이 대책을 수립하라"고 메시지를 냈다.

또 다른 정무위원은 "공매도 관련해서는 이미 (정무위에) 청원이 들어와 있고 개인 투자자의 요구가 문자 등을 통해 우리 의원들에게 제기돼 왔다"며 "(공매도 금지는) 계속 고민해온 지 좀 된 문제다. 선거 전략이든 아니든 민심이 원하면 안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거 전략이어도 문제 될 것도 없다"고 했다.

야당은 공매도 금지가 '총선용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공매도 금지와 김포 서울 편입을 합해 "저는 이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절차적으로 매우 졸속이면서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마련되고 기획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본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다른 메가톤급 이슈를 제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가)급조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주식시장 정상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의 측면에서 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힘들어서 참고 있던 것들을 과감히 찾아서 계속 말할 것이다. 손톱 밑 가시 제거 작업은 계속된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