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매도 금지, 늦었지만 긍정적"…'김포 편입'과 달랐다 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야당과의 후속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칠승 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민주당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여당이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격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에 나온 입장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추가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야당과 대화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는 민생행보가 되려면 주식시장에서의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의 차별 해소 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방안 마련은 물론,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 수석대변인은 “갑작스러운 정부여당의 발표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당 지도부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민주당이 이미 여러 차례 요구해온 사안임을 강조하며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현재 뚜렷한 거시경제적 이유가 없는데 공매도를 중단시키는 것은 선거정략적 아니냐 이런 얘기가 금융시장 내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소위,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조사해서 엄단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아주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면서 “더 강력한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거 같다.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만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당 최고위원회에서 “선량한 개미를 보호하기 위해 대선 때 약속했던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금지와 같은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고, 이보다 앞선 7월에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스피가 6일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가운데 전장보다 5% 넘게 급등해 2,500대로 올라섰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34.03포인트(5.66%) 상승한 2,502.37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보다 57.40포인트(7.34%) 폭등한 839.45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앞서 여권이 띄운 김포 서울 편입 이슈와 달리 민주당이 공매도 금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두고 당내에선 “2030을 비롯해 주식투자에 뛰어든 개미의 표심을 자극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 등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필요성을 언급해온 만큼 달리 반대할 명분을 찾기도 어렵다. 이날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5% 이상 급등하는 등 공매도 금지에 즉각 반응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집권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잇딴 정책 드라이브에 나설 경우 민주당의 존재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한 초선 의원은 “여권에서 카드가 나올 때마다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21대 총선 코로나 때와 민주당 상황이 역전됐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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