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무차입 공매도 100여개 확인…유리가 다 깨져, 불법 보편화”

[사진 = 연합뉴스]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 수준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돼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증시 상장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다.

이 금감원장은 “증권시장 안정과 정상 가격 형성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며 “현재 코스피·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 개 종목이 무차입 공매도 대상이 된 것을 포착, 추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매도 금지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과 관련해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세조종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내부제보자라든가 불법 조력했더라도 제보하면 억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국민들이 은행에 갖는 문제제기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 금감원장은 “올해 은행권 이자수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를 다 합친 것보다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더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도체, 자동차 등은 혁신 노력으로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은행이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다양한 혁신을 해서 60조원의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은행 산업에 계신 분들도 현실적인 판단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20년 이후에 약 600개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면서 “(금융당국에서) 금융 소외층의 접근성을 높이라고 강조했음에도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만 60개가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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