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올해 피난민·이주민 관련 비용 70조원 육박

중앙정부·16개주정부 정상회의서 배분, 현물급여 등 논의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이 올해 대거 유입된 피난민과 이주민과 관련해 들여야 하는 비용이 7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와 관련, 6일 16개 주총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정부·16개주 정상회의를 열고 관련 비용 배분과 현물 급여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한다.

폴란드 국경 넘어 독일로 불법 입국하려던 피난민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5일(현지시간) 독일 벨트암존탁이 입수한 중앙정부·16개 주정부 재무부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독일 정부의 피난과 이주 관련한 지출은 482억 유로(약 67조8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420억 유로(59조1천억원)에서 15% 늘어난 규모다.

올해 피난과 이주 관련 지출 중 중앙정부는 올해 286억 유로(40조2천억원)를, 16개 주정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196억 유로(27조6천억원)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16개 주정부들은 추후 중앙정부 부담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더 많은 피난민 내지 이주민이 올수록 중앙정부의 부담 액수가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들은 부모 없이 오는 미성년자에 대한 지원총액 125억유로(17조6천억원)에 더해 피난민·이주민 1인당 1만500유로(약 1천500만원)가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재 난민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34억 유로(4조8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더해 중앙정부는 숙박비용 60억 유로(8조4천억원)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게 주정부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지원총액을 최대 17억 유로(2조4천억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중앙정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우크라이나 피난민의 숙박·지원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헨드리크 뷔스트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총리는 벨트암존탁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의 이주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면서 "올해처럼 이주민 숫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겨우내 과반이 동의할 수 있고, 빠르게 시행될 수 있는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그러면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16개주 정상회의에서는 이주·피난민들에 대한 지원을 현금 지급 대신 현물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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