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만 엄격한 입국심사? 법무부 “차별 행위 있을 수 없어”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이자 6·25 참전국”

올해 9월 기준 태국인 불법체류자 15만 7000명대 압도적 1위 차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해외 입국자와 환영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소의 엄격한 입국심사로 태국인들이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는 태국 현지 언론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 절차를 특별히 강화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국인 입국 심사와 관련해 차별적으로 태국인들에게 강화된 입국 절차를 진행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국인만 입국 심사에서 차별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로 태국과 태국 국민에 대해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향후 입국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외교적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올해 9월 기준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15만 7000명대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입국 심사 강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태국인 불법체류자수는 2015년 5만2000명대에서 올해 9월 기준 15만7000명으로, 8년간 3배 증가했는데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6만4000명의 약 2.5배 수준이다.

법무부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 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태국 현지 언론들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한국의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 입국 불허를 받는 태국인들이 늘고 있다”·“한국 여행을 금지하자는 움직임도 있다”는 보도를 연이어 내놓았다.

나아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태국인들은 서류가 완벽했음에도 한국 입국이 거절됐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스레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한국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태국 국민이 지속적으로 추방되는 문제를 정부가 조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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