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브리핑을 통해, 2019년 7%였던 태국인 입국 불허율이, 재작년 전자여행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은 4%대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그간 코로나19로 여행 수요가 없다가 올해부터 재개돼 입국자가 대폭 증가해 입국 불허 사례가 갑자기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순히 태국인만 겨냥해 입국심사를 강화한다기보단, 불법체류자 비율이 높은 나라를 위주로 심사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천 명대에서 올해 9월 기준 15만7천 명으로 세 배 증가했고, 이는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에 달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태국이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우리나라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나라임을 잊지 않는다며, 향후 입국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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