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생애주기 정책 담아낼 것"(종합)

[국감현장]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청소년 개념 약화 아냐"

내년 청소년 정책 예산 삭감 논란에 "사각지대 없게 할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노선웅 권혜정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 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우리나라 인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가부를 이끌기 위한 계획과 소신을 묻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록 의원님들이 독립된 부처가 아니어서 걱정하지만 예산이 33조원 정도 되며 독일의 가족부와 유사한 형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가부 폐지는 여성·가족·청소년 개념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틀로 담아내려는 데서 출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 정책 관련 내년도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맞지만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잘 일하려고 한다"며 "다양한 지자체 및 학교 안팎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제교류의 경우 39개국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어서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진주에서 청소년박람회를 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성 정책 관련 내년도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등 여러 제도를 통해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 사업도 확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은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서 저희가 재구조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실패했는지를 묻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초기 운영상 애로가 있던 점은 인정하고 청소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다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여가부가 초기 운영과 관리를 잘했느냐에 대한 질책은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총평은 노력해서 현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했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미국, 영국 등 퇴영국까지 전부 모여 함께 축제를 끝냈으므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대회가 개최지인 새만금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 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바랐을텐데 (대회를) 새만금에서 끝내지 못한 데 대한 전북도민의 상실감에 대해서도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월24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대회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현장에 가 있을 수는 없고 상근이 아니라 사무총장을 포함한 사무국에서 준비가 완벽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며 "허위에 가까운 부실보고를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잼버리 운영과 관련해 여가부 자체 감사를 진행할 의향이 없냐는 양경숙 의원의 질의에는 "구체적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앞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지난 9월 개각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사퇴 의사를 밝히겠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는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임명권자의 권한"이라며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25일 잼버리 사태 규명을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가 김 장관의 '도망'으로 파행됐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 경내에서 참고인 채택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이라는 식의 표현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대변인이 화장실에 가는 사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며 "국회 여가위는 여성 인권의 보루라고 생각한다. 그날 있었던 사건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당시 권인숙 여가위 위원장에게도 국회법에 따라 참고인과 관련한 여야 측의 의를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다만 앞으로 여러가지를 함께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 인정했고, 앞으로 논의 과정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조직 내 스토킹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피해자가 이 부분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상임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해야 하고 징계에 대해서도 정확히 요구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처 내 성희롱, 스토킹 사건도 대처를 못 하면 어떻게 다른 부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며 조치했고 의원실의 설명 요청에 응하며 피해자의 비공개 의사를 밝히고 강조했는데 일방적으로 공론화했다"며 "공공기관 성비위에 국회가 조치 사항을 감시할 수 있지만 피해자 인권을 최우선에 두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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