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카카오 주식 보유목적 상향... 대통령 보폭 맞추기?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
시세조종 등 잇따른 논란에 경고
대통령 '독과점 비판' 동참 해석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공단이 카카오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상향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등에 대한 경고 내지 윤석열 대통령의 카카오 '핀셋 저격'에 보폭을 맞췄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전날 카카오 보유 목적 변경을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카카오 지분 5.42%를 보유한 3대 주주다. 보유 목적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로 구분한다. 단순 투자는 의결권, 배당 승인 등 주주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경영 참여는 임원의 선·해임, 자본금 변경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는 의미다. 일반 투자는 단순 투자와 경영 참여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뜻한다.

국민연금의 움직임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유 목적 변경 사유는 보통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연금이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보유 목적을 상향하면,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상장사에 '중점관리사항¹ 위반 또는 예상치 못한 우려에 대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라'는 비공개 서한을 보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번 보유 목적 상향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고 불릴 만큼 카카오그룹을 둘러싼 의혹이 번지자 대주주로서 경고성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경영진이 불법적으로 SM 주가를 올려 경쟁자 하이브의 SM 인수를 저지한 것으로 보고(자본시장법 위반) 지난달 경영진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설상가상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장을 위해 매출을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및 카카오택시 독과점 논란으로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이 윤 대통령의 이른바 '기득권 갑질 저격' 행보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 전면 소통에 나서면서 시중은행과 카카오의 독과점을 콕 집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날 열린 국민과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카카오택시의 과도한 수수료를 두고 "횡포가 매우 부도덕하다"며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BNK금융지주, 키움증권 등 5곳에 대해서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상향했다. BNK금융지주 계열사인 경남은행에서는 3,000억 원 횡령 사건이 드러났고,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6거래일 연속 하한가 사태로 고객에게 빌려준 주식 매수 대금 중 약 5,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4월 대규모 하한가 사태를 겪었음에도 증거금률을 보수적으로 조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 중점관리사항

국민연금은 중점관리사항을 다음 6개로 구분한다. ①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②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③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가치 침해 사안 ④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⑤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⑥산업안전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