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평균 38.5만원 인데…尹공약 기초연금 40만원 논란

정부가 최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 70%라는 목표 수급률 방식을 바꿔야 한다”(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목표 수급률 대신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수급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등 제안이 나왔지만 종합운영계획엔 포함되지 않으면서다.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 기초연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기초연금은 돈을 낸 것에 비례해 받는 국민연금 등 일반적인 연금 체계와는 다르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된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이번 정부 국정과제였다.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밝히면서 재정 부담도 커질 예정이다.

━

40만원 인상 때 8년간 53조원 더 든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3월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2년이면 48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올해 기초연금 재정소요(22조7000억원)보다 2.1배 늘어나는 수준이다. 30만원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2032년 재정 소요(40조4000억원)보다는 8조원 증가한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과 기준 중위소득 변화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회예산정책처]

소득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대상이 되다 보니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소득 평가액 202만원 고령층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 부부는 합산 323만2000원까지가 지급 대상이다. 사실상 가난하지 않은 고령층까지 포함된다는 뜻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원은 한정적인데 고령화는 심해지는 상황에서 70% 수급 기준을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노인빈곤율 완화 목적 달성을 위해선 정말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