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서울’ 카드로 반전 노리는 與… 구리·하남·광명 등도 들썩 [‘김포, 서울 편입’ 추친]

국민의힘, 당론 추진 재확인

윤재옥 “시작 단계… 의원 입법 고려

다른 지역도 요구 있으면 검토” 밝혀

당정책위,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 준비

김포시장 “조만간 설명회 등 의견수렴”

‘1000만 서울’ 메가시티 논의도 거론

민주 “김포시민 현혹 말라” 비판 속

주민 찬성 높을 땐 계속 반대 힘들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 서울’ 카드로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경기 구리·하남·광명·고양·성남·남양주·의정부 등 다른 서울 인접 도시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이 들썩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31일 경기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고촌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김포=남정탁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 지역 주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기현 대표가 김포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시작 단계다. 법안이 발의되면 정상적인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는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7월 대구에 편입된 군위 사례를 살펴보며 추진 방향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구역 변경은 행정안전부가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제출하는 정부 입법과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는 의원 입법으로 나뉜다. 정부 입법의 경우 지자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진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포의 서울 편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당은 의원 입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 입법의 경우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면 주민투표 등 김포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과정을 거친다. 반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경우 김포시와 경기도가 관할구역 변경계획을 제출하고, 김포·서울시와 경기도의 각 지방의회에서도 행정구역 변경안이 제출된다. 이후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또는 단체장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행안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친 군위의 경우 대구 편입에 약 3년이 소요됐다. 과거 2009년 당시 민주당 소속 백재현 의원이 경기 광명을 서울시에 편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출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사례도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김포의 인구 85%가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한다”며 “김포 시민들을 만나보면 서울로의 편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조만간 여론조사와 주민 설명회,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 관제실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야당에서는 전날 ‘뜬금없다’며 비판했지만 실제 지역 주민의 찬성률이 높을 경우 명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여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두 세달 전부터 논의를 해 이미 상당히 진전이 돼 있다”며 “광명·하남·고양 등 다른 곳들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경기지사나 민주당 지역 출마 후보들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적·행정적 검토도 없는 전형적인 총선 대비용 지역 갈라치기”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가지고 김포시민을 현혹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에게는 김포시가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할 수 있는 껌딱지냐”고도 했다.

여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인구 1000만명이 넘는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계 도시와의 인구 수 비교에서 서울은 38위, 면적은 605㎢로 상위 38개 도시 중 29위밖에 안 된다”며 “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등도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도 김포 외 다른 지역의 편입 추진 여부를 묻는 말에 “현재 단계에선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대표도 이날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그런 원칙하에 주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조병욱·유지혜·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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