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부가 국민기자단 한동훈 홍보 묵인”, 법무부 “개인활동 사찰하란 말이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무부 국민기자단 소속 유튜버 A 씨가 개인 유튜브에 ‘한동훈 찬양·민주당 조롱’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법무부가 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 민주당은 전날 같은 의혹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재차 이런 주장을 하자 법무부도 입장문을 내고 “‘사찰’이 아닌 이상 개인 활동을 어떻게 검열하란 말이냐”고 재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 혈세를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법무부가 명확한 설명이나 반성 없이 교묘한 말장난을 해명이라고 내놓았다”고 했다. 대책위는 “한동훈 장관이 임명한 이후 A씨가 ‘사생 유튜버’ 같은 공사를 망각한 활동을 벌였다”라며 “A씨가 유튜브에서 내년 선거 개입 의사까지 밝히고 활동했음에도 법무부는 개인 유튜버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또 “A씨는 법무부 국민기자단에 2019년, 2020년 위촉되었다가 활동을 중단했고 2023년 3월 17일 다시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위촉된다”라며 “이때 한동훈 장관이 A씨에게 직접 임명장을 지급했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언론에 공지를 보내 “민주당이 개인의 사적인SNS 활동을 이와 무관한 법무부 정책홍보와 무리하게 연관시켜 연일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은 A씨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한 사실이 없고 법무부 직원이 개인의 사적 SNS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A씨의 사적인 SNS 활동의 문제점을 찾아내 미리 막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찰’이 아닌 이상 국가가 개인 SNS를 상시 감시·검열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A씨가 쓴 블로그 기사 19건의 목록을 제시하며 “A씨가 올해 국민기자단으로 활동하며 법무부 공식 블로그에 작성·게시한 기사 19건은 모두 공익적인 법무정책 홍보를 위한 것이었다”고도 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전날 A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제시하며 법무부가 예산과 인력을 들여 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공식 블로그에 게재되는 기사에 대해서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뿐이며, 그 외 개인 SNS 활동에 대하여는 일체 예산·인력 지원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한 장관 취임 이전인 2019년 위촉된 사람이라고도 했다. A씨는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활동한 공로로 2021년 1월 추미애 장관의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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