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연예인 마약사건 기획 주장은 '저질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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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몇몇 인사들이 이번에 터진 연예인 마약 사건이 정부 기획일 수 있다며 저질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도 진부하다는 평가를 받는 클리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는 당대표 약속을 당직자와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마약 문제를 정쟁에 이용하는 야당의 태도"라며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마약 사건들은 결코 시시한 농담이나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을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주 서울 소재 두 대학에서 명함 형태의 액상 대마 광고물이 완전 합법이라는 문구와 함께 캠퍼스 곳곳에 뿌려진 바 있다"며 "마약 범죄가 대한민국 미래세대가 자라는 학교와 학원가까지 침투했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 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시점에 유명 연예인 마약 사건은 최근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떠오른 K-팝, K-콘텐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미 마약 판매 타깃이 된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 대한 마약 침투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민생 이슈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마약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마약 단속과 처벌, 예방교육과 재활치료를 강화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다"며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지적된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해외 유입 차단부터 단속, 처벌, 재활치료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마약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정당이라면 정치 선동도 소재를 가려가면서 할 줄 아는 최소한의 분별력을 기르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지역의대 신설 관련해서는 정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의대 신설은 지역의료 수요와 의료 역량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기본계획은 앞으로 4주 동안 전국 각 의대로부터 정원 수요를 신청 받고 각 대학의 교원과 시설 등 관련해 교육 역량과 투자 계획을 조사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을 확정한다는 것"이라며 "대학에 이미 정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정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적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대학 투자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2026년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며 "지금 단계에서 미리 정해 놓는 수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신입생이 본격적인 의료활동을 하게 될 2035년 무렵 예상 의료 수요에 맞춰 연도별 일정 목표치는 있어야 하겠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고 협의 여지를 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계도 대체로 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분위기라 어느 때보다 출발이 좋다"며 "향후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으로 대변되는 국가 의료 체계의 심각한 위기를 유념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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