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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8개월 만에 재소환 된 곽상도…檢, 아들과 경제공동체 입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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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1심에선 무죄
檢, 아들과 범죄수익은닉죄 적용
곽 “새 증거 없어” 혐의 전면 부인


서울신문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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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아들을) 한두 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적 공동체는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아들 병채 씨와의 경제적 관계, 병채 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김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50억원의 성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곽 전 의원은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저와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며 종전처럼 혐의를 부인했다. 또 김만배씨 등 다른 대장동 사업가를 통해 부탁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성과급으로 곽 전 의원의 보석 보증금을 대신 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구속돼 있었고 아내가 사망해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출소한 뒤 바로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는 것을 막아주고 대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이에 검찰이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을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 50억원이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병채씨를 곽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병채씨의 대학원 등록금(3000여만원)과 전세 보증금(2000만원)을 지원한 새로운 정황을 포착해 경제공동체 논리를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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