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률 1위는 국힘 김태호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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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상임위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현직 국회의원 298명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임위원회 출결현황’을 토대로 회의일수 대비 출석일수와 회의일수 대비 결석일수를 따졌다. 장관·당대표·원내대표 등을 수행한 의원의 경우 직책 수행 기간은 조사에서 배제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64.3%로 가장 낮은 출석률을 기록했다. 같은 당 윤상현(67.5%), 김태호·하태경(69.9%) 의원이 각각 하위 2·3위에 올랐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73.1%) 의원이 뒤를 이었다.
상임위 불출석 사유는 결석·출장·청가로 나뉜다. 결석은 출장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만 집계한 수치다. 결석률로 따지면 김태호 의원이 26.5%로 가장 높았다. 김태호 의원은 앞서 경실련이 발표한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인, 입법실적 하위 10인에도 포함됐었다. 경실련은 “상임위 결석률도 가장 높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상임위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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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출석률 저조 명단과 결석률 상위 명단이 상당 부분 겹쳤다. 국민의힘 윤상현·김태호·박덕흠·정운천·장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이상민 의원 등 출석률 저조 상위 10명 중 7명은 결석률 상위 30명 명단에도 포함됐다.
상임위 중 국회법 규정도 못 지킬 만큼 회의를 적게 개최한 곳도 다수였다. 2021년부터 시행된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전체회의를,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월별 회의일수를 따져보면 국방위원회 1.38회, 교육·외교통일·보건복지위원회는 1.54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6에 그치는 등 2회가 안 되는 상임위가 전체 14개 상임위 중 9개였다. 14개 상임위 평균 월별 회의일수는 1.91회로 월 2회에 미치지 못했다.
경실련은 “국회 입법 논의가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에서 상임위 출석률은 의원의 의정활동 성실도를 볼 수 있는 결과”라며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질 없는 후보,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후보는 국회에서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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