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사태로 거센 비판을 받은 LH를 개혁하는 방안을 정부가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그 개혁안에는 시공과 설계,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걸 앞으로는 LH가 할 수 없게 하고, 또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발주 과정에서 LH의 우월적 지위를 비리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LH가 시공, 설계, 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곳곳에 나가 있는 퇴직자와 이른바 '전관 커넥션'이 형성돼, 잇단 비리와 혁신안 마련에도 개선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계 시공 감리 선정 권한을 LH에서 떼내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는 'LH가 앞으로 설계 시공 감리를 직접 발주하지 않는다',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한준/LH 사장 (지난 16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전관과 이런 고리로부터 탈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한 선정 권한을 LH에서 떼서 국토부가 직접 하든지 조달청으로 넘기든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은 기존 2급 부장급 이상에서 실무자급인 3급 이하 차장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LH 땅 투기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재취업 심사 대상을 상임이사 이상 7명에서 부장급 이상 500여 명으로 확대했는데, 그 범위를 더 넓히는 겁니다.
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서 무량판 부실시공이 발견되지 않아, 향후 LH의 공공임대 공공분양 사업에 민간 참여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근본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권대중/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관예우를 막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택지를 공급하는 택지 부서와 또 건물 짓는 건물 부서 간에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육단 교수 : 지금 현재도 조달청에서는 전관예우 문제가 있거든요. 설계업체가 됐든 시공사가 됐든 감리업체 입장에서는 로비 대상이 지금까지는 LH였지만 로비 대상만 바뀌는 거죠.]
LH를 분야별로 분리하는 등 '해체' 수준의 혁신을 거론하는 의견들도 나오는 배경인데, 정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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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근 누락 사태로 거센 비판을 받은 LH를 개혁하는 방안을 정부가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그 개혁안에는 시공과 설계,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걸 앞으로는 LH가 할 수 없게 하고, 또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