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3 국정감사](종합)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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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 우려에도 낮은 원가보상률을 이유로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사장은 이날 제기된 낙하산 인사 비판에는 "누구보다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최 사장은 이날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 국감에서 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가보상률이 78% 수준이라 (가스)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며 지금 정부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5월 16일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 줄(MJ) 당 1.04원 올린 뒤 3분기에는 동결한 바 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최 사장 취임 후 가스공사의 재무환경이 개선되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최 사장은 "부실했던 투자금들을 많이 정리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부실했던 투자들을 잘 정리하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기준 500%에 이른다. 가스공사의 올해 상반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해 말 대비 3조6579억원 증가한 12조2435억원이다. 치솟는 원재료비에 못 미치는 가격 책정 때문이지만 지난 겨울 가스비 인상 이후 '난방비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가 민간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자의 '체리피킹'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했다. 민간 LNG 직수입업체들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낮을 때는 직수입 물량을 확대해 오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2021년과 지난해에는 직수입 물량을 줄였고, 공급의무를 진 가스공사가 비싼 가격에 LNG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005년에는 직수입 비율이 1.5%였다가 작년에는 20%까지 많이 늘었다"면서 "2021년과 지난해를 보면 직수입 물량이 7% 정도 줄었다. 물론 이때 현물 가격은 한 2배 정도 뛰었고, 가스공사의 물량이 7% 늘었다"고 말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가스공사가 12조원 의미수금이 생겼을 때 민간 발전사들이 1.8조 영업이익이 생겼다"며 "민간 발전사들의 체리피킹에 대해선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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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야 의원들이 24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58곳 중 37곳(64%)에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해 총 78명의 낙하산 인사가 전문성도 없이 포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58개 중에 37곳 64%에 총 78명의 낙하산 인사가 전혀 전문성도 없이 포진하고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의원의 조직 또는 지원자인 듯한데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소속으로 20대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최 사장은 "저는 누구보다 업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마 이런 논란은 전 정부 시절에도 매우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저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낙하산이라고 하시는지 그 기준 자체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15대)과 임해종 전 사장(16대)을 거론하며 "진짜 나쁜 낙하산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청주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던 김 전 사장의 경우 본인 지역구에 사회공헌사업 예산의 78%를 갖다 썼고 충북 증평·진천·음성에 2번이나 출마했던 임 전 사장은 자기 지역구에 사회공헌사업의 예산의 85%부터 55%까지 갖다 썼다"며 "이런 것이 잘못된 낙하산 나쁜 낙하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국제유가 상승기 이뤄진 석유공사의 헷지(위험회피) 상품 가입 문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적됐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는 석유 가격이 내려갈 때 손해를 대비해 일종의 보험 격인 헷지 상품에 가입한다"며 "그런데 석유공사는 석유 가격이 떨어질 때는 헷지를 하지 않더니 되레 오를 때 헷지를 해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피해를 본 금액이 1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헷지로 통해 이익을 본 것은 64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도개선뿐 아니라 산업부도 감사해야 하고 산자위 차원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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