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장·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총선 '퍼주기' 논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이장·통장의 기본수당을 올리겠다는 선심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선수를 뺏겼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먼저 수당 인상을 주장한 것이다.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통장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사기를 진작하려면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이·통장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계절적 재난에 대비한 예방 활동, 밀집도 높은 행사 사전 점검, 후원 물품 배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활동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이 같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표심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시선은 여전하다. 2019년 민주당은 총선을 1년 앞두고 이·통장 기본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먼저 주장한 것을 민주당이 가로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인상된 것이었지만 4년 만에 다시 10만원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이·통장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만8639명이다. 올해 수당 예산은 4616억원에 달한다. 기본수당을 10만원 인상하면 연간 138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상이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지적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개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란 말은 여기에 붙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통장 수당 인상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도 사실상 실현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지역의 돈으로 인심을 쓰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며"이·통장 수당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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