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률적 의미에서 탄핵은 불가능… 시민들에게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남는 건 심판밖에 없다는 생각을 국민이 하는 것 같다”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이나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는 것 같다면서, “남는 건 심판밖에 없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인 ‘박시영TV’가 공개한 ‘최강욱의 인간시대’에 출연해 ‘왕은 잘못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인 ‘군왕무치(君王無恥)’를 언급하고 이처럼 지적했다. 이어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며 “검사로서의 경험이든 사회인의 경험이든 간에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게 몸에 배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 등을 근거로 ‘남은 건 심판뿐’이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거라면서, “법적으로 탄핵하려면 150석이 있어야 발의가 되고, 200석이 되고 의결이 되어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현재는) 법률적 의미에서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조 전 장관은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은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며 “그게 강서구 보궐선거에서의 압도적 차이, 여론조사에서의 압도적 차이로 나타난다고 본다”고 짚었다.

조 전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사람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위선이 존재한다’는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말을 끌어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멘트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 전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위선조차도 부리지 않는 존재들이 욕망을 날 것으로 드러내면서 온갖 패악질을 일삼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이 시대를 정의한 걸 보며, 유시민의 혜안이다 싶었다”면서 “이번 정부의 정치검사 출신들을 보며 부끄러운 걸 알아야 하는데 부끄러운 걸 모르고, 공감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자리에서 나왔는데, 조 전 장관은 관련 질문에 “이준석 전 대표를 사적으로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그분에게는 두 개의 선택이 있는 것 같다”고 봤다. 연고가 있는 곳에 출마해서 당선되거나 일부에서 이 전 대표를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인 ‘마삼중(마이너스 삼선 중진)’을 끌어와 “‘마사중’이 되기는 싫을 것”이라며 “신당 만드는 선택 등 플랜A와 플랜B를 가진 게 아닐까 추측해본다”고 말하면서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은 이른바 ‘조국 사태’가 있었던 2019년부터 지금까지 4년여를 버텨올 수 있었던 데 대해서는 시민들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잘 나서가 아니고 의지가 굳어서가 아니다”라며 “카페나 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줬다”고 돌아봤다. 그리고는 “(카페 등) 제가 앉은 데 와서 커피 한 잔을 놓고 가시거나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셨고 그게 끊이지 않고 4~5년이 되다보니 시민들이 저를 붙잡아주셨다고 생각한다”고 인사했다.

서울대에서 파면된 조 전 장관은 “짐을 완벽히 치우지 못한 상태인데 출입이 정지돼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명패도 다 사라졌다고 제자들이 알려줬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나중에) 연구실을 정리하러 갔을 때 마음이 매우 안 좋을 것 같다”며, “이제 로스쿨생 가르치기나 법학논문 쓰는 것들을 못하게 됐는데 ‘운명의 신’이 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맡겨야겠다는 생각으로 특별히 상처를 받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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