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요한 혁신위에 전권, 토 달면 안 만드니만 못해
- 혁신과 통합? 대상 특정한 것 아냐…한번 지켜봐야
- "피스메이커 되겠다"? 양당 간에 신뢰 쌓자는 것
- 여야정 3자 회동 역제안? 양당 한 발씩 물러서야
- 김기현 이재명 빨리 만나 현안부터 정리했으면
- 확장재정할 상황 아냐…국회서 예산 다듬어야
- '돈 풀기' 없는 국정기조, 국민 삶엔 더 도움 돼
- 의료개혁 알맹이 없다? 지역의료 해결 틀 만들어
- 野 공공의대 제안, 들을 준비…필요성 공감은 아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0월 2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인요한 혁신위가 첫발을 뗐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식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과 협치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먼저 여당 쪽 생각부터 들어보지요.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유의동 의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의동 : 안녕하세요. 유의동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유의동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지금 당내 상황부터 여쭤보지요. 인요한 혁신위가 어제 첫발을 뗐는데요. 인요한 위원장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유의동 : 글쎄, 제가 당원 여러분을 일일이 뵙지는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관계자분들이나 언론종사자분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조심스럽게 한번 혁신의 내용을 기다려보자 이 정도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아직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결국 혁신위라는 게 권한하고 역할 아니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전권을 주느냐. 결국 혁신위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 김기현 대표가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인데요. 이게 결국 공천문제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의동 : 글쎄, 혁신의 대상이 특정한 분야가 있지는 않겠지요. 모든 우리 당이 처한 상황을 봤을 때 혁신에는 구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금도가 없을 것 같고, 계속 모든 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게 공천으로 갈는지 안 갈는지는 혁신위원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 어제 김기현 대표도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지도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를 먼저 규정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다면 국민들께서 바로 알아채셔서 혁신위를 아니 만든 것만 못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위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이끌어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인요한 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주요 두 단어가 '통합'하고 '희생'인데요. 그러면 결국 비주류를 껴안고 영남 중진들 기득권 내려놓는 쪽으로 공천 관련해서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도부에서 그런 것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혁신위에서 뭘 하든지 간에요.
▶유의동 : 그렇지요. 저희가 혁신위를 구성한다고 결의를 했고, 그분께 전권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토를 단다면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렇다면 혁신위를 안 만든 것만 못하지 않겠나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인요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은 어떤 조직이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인 거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유의동 : 희생과 조직의 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에서나 요구되는 가치이니까 그게 특정한 어떤 대상을 갖고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운영하시는 것을 한번 지켜보시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유의동 의원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유의동 : 아니, 피스메이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워낙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것을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부딪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같이 공통분모를 찾아서 해결을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양당 간에 신뢰라는 게 좀 쌓이고, 그 신뢰가 쌓이게 되면 서로를 의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뭔가 여야 협치의 물꼬를 터보고자 하는 노력이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유의동 : 네.
▷김태현 :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역제안이 들어왔어요, 여야정 3자 회동을 하자고. 여당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역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유의동 : 이 문제를 가지고 지도부가 회의를 한 적은 없어서 지도부 전체의 생각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당이 제가 보기에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버퍼존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신뢰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만나서 의견을 나눌 때 무슨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 그건 답이 없거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유의동 : 그래서 될 수 있는 부분부터 그냥 조건 없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궁극에는 양쪽이 원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어서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받아주시면 궁극에는 민주당이 의도했던 그런 목적지에 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결국 의원님 말씀은 첫발을 떼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의동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첫발부터 막혀 있는데요.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이걸 좀 풀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민주당 쪽에서 이걸 요구하니 뭔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형태로든지 만남을 좀 주선하거나 건의하거나 뭐 이럴 생각은 있으십니까?
▶유의동 : 제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여러 형태를 통해서 의견들은 교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태현 : 여러 형태를 통해서요. 그러면 의원님, 지금 일단은 민주당에서 거절하고 역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다시 받아들이거나 다시 역제안을 하거나 뭘 국민의힘에서 하지 않으면 또 교착상태인 거잖아요.
▶유의동 : 그럴 수 있겠지요.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의 책임이니까, 정부 여당의 책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야 될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여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원인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국회 내의 세력지형이 워낙 불리하잖아요. 숫자가 워낙 부족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약하게 보이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넓게 펼쳐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힘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표 사법리스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강경 대치를 하다가 양당이 부딪친 거라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그 판에 박힌 관행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발짝씩 물러서면 지금 여야가 갖고 있는 합보다는 훨씬 더 큰 파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그런데 야당 지도부에서 김기현 대표와의 만남을 거절하는 이유들을 쭉 얘기를 한 것 보면 권한도 없는 바지사장이다, 사실상 결정권이 없는 당대표다 막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결국은 여권의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인데 당대표를 만나서 뭐 하느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런 야당 지도부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의동 :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마는 아침부터 청취자 여러분 출근길에 좋은 얘기만 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하시고 싶은 얘기는 하셔도 됩니다.
▶유의동 :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역할을 하는 곳은 이 국회라는 곳이고, 저희가 싫든 좋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과 공존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국회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감안한 상태에서라도 여야가 빨리 양당 대표가 만나서 국회 내에 있는 현안부터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뭔가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유의동 :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도부에 합류한 지가 열흘이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적인 예산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세세한 당무라 할까요,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이해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책 얘기해 보지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재정 문제를 언급했어요.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다수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전면적인 예산 재검토를 해야 된다. 결국은 긴축재정 포기하고 재정 확장하라,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유의동 :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돈을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하고 말씀대로 확장재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상황 자체가, 세수문제나 모든 경제환경 자체가 이렇게 확장재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요.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여당한테 늘 자신 있게 하는 말들이 국정을 전면쇄신하고 예산을 넉넉하게 풀어서 모든 국민들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얘기이고 권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형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인 돈을 푸는 정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또 지금 정부 안이 만들어져서 국회로 이제 넘어온 거잖아요. 국회로 예산안이 넘어온 것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회의 이름으로 이제 예산을 살펴보고 새롭게 다듬어갈 시간이 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야가 민주당의 의견, 저희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예산을 심의하면 그 과정에서는 민주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얼마 전에 대통령이 총선용 돈 풀기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총선이 다가오면 정부 여당에서 돈을 풀거나 했던 것이, 이제까지 많이 그래왔었는데요.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유의동 : 그것을 기본적인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국민들 삶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장기적으로는요?
▶유의동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도 보니까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이야기 나누는 와중에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하고 정부는 확대를 하자는 얘기이고,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 반응은 어떻던가요?
▶유의동 :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의제가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또 지역의사 이것이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유의동 :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밝힌 정책을 살펴보면 전국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지역의료 생태계를 부활한다는 게 기본방향이거든요. 그 안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구들이 충분히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어서 제가 혹시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협상을 할 때 한번 민주당의 의견을 들어보고 민주당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서 알맹이가 빠졌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 말씀하신 공공의대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언론보도 보면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공공의대하고 지역의사제까지 들어가면 너무 부담이 크다, 그건 천천히 가자 뭐 이런 입장이라고 보도가 돼 있거든요. 협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유의동 : 그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알맹이가 빠졌다는 게 어떤 알맹이가 빠졌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지금 이 문제는 가장 큰 것은 필수 진료과목의 의사들이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것하고, 또 지역에 좋은 의료시설이 없어서 전부 다 서울로 몰리거나 의료인력들도 서울로 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유의동 :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밝힌 국립대 의대 중심으로 지역의료 생태계를 부활한다는 것은 지금 이 문제점들을 기본적으로 다 해결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거고요. 그걸 넘어서서 그러면 의대 정원 확대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얘기로 가는 건데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왜 우리가 이런 개혁해야 되는지, 그러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할 시간이고, 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얼마를 늘려야 될지 또 이분들이, 이공계통 학생들이 의대로 쏠리는 현상은 어떻게 막을지, 아니면 서울지역으로 쏠리는 것은 어떻게 막을지 이런 것들의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앞에 말씀드렸던 왜 그리고 어떻게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얘기할 때 어떤 구체적인 무엇을 할지를 먼저 얘기하다 보니까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국민적인 공감대가 쌓이지 않아서 작은 숫자, 작은 정책 때문에 본질이 흔들리고 정책이 실패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봐 와서 이런 실패를 다시 거듭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교훈 때문에 지금 접근방식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심플하게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공공의대 문제도 야당과의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
▶유의동 : 그럼요. 저희는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다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제 이해 정도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동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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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통합? 대상 특정한 것 아냐…한번 지켜봐야
- "피스메이커 되겠다"? 양당 간에 신뢰 쌓자는 것
- 여야정 3자 회동 역제안? 양당 한 발씩 물러서야
- 김기현 이재명 빨리 만나 현안부터 정리했으면
- 확장재정할 상황 아냐…국회서 예산 다듬어야
- '돈 풀기' 없는 국정기조, 국민 삶엔 더 도움 돼
- 의료개혁 알맹이 없다? 지역의료 해결 틀 만들어
- 野 공공의대 제안, 들을 준비…필요성 공감은 아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0월 2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인요한 혁신위가 첫발을 뗐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식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과 협치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먼저 여당 쪽 생각부터 들어보지요.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유의동 의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의동 : 안녕하세요. 유의동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유의동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지금 당내 상황부터 여쭤보지요. 인요한 혁신위가 어제 첫발을 뗐는데요. 인요한 위원장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유의동 : 글쎄, 제가 당원 여러분을 일일이 뵙지는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관계자분들이나 언론종사자분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조심스럽게 한번 혁신의 내용을 기다려보자 이 정도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아직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결국 혁신위라는 게 권한하고 역할 아니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전권을 주느냐. 결국 혁신위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 김기현 대표가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인데요. 이게 결국 공천문제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의동 : 글쎄, 혁신의 대상이 특정한 분야가 있지는 않겠지요. 모든 우리 당이 처한 상황을 봤을 때 혁신에는 구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금도가 없을 것 같고, 계속 모든 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게 공천으로 갈는지 안 갈는지는 혁신위원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 어제 김기현 대표도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지도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를 먼저 규정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다면 국민들께서 바로 알아채셔서 혁신위를 아니 만든 것만 못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위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이끌어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인요한 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주요 두 단어가 '통합'하고 '희생'인데요. 그러면 결국 비주류를 껴안고 영남 중진들 기득권 내려놓는 쪽으로 공천 관련해서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도부에서 그런 것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혁신위에서 뭘 하든지 간에요.
▶유의동 : 그렇지요. 저희가 혁신위를 구성한다고 결의를 했고, 그분께 전권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토를 단다면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렇다면 혁신위를 안 만든 것만 못하지 않겠나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인요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은 어떤 조직이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인 거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유의동 : 희생과 조직의 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에서나 요구되는 가치이니까 그게 특정한 어떤 대상을 갖고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운영하시는 것을 한번 지켜보시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유의동 의원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유의동 : 아니, 피스메이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워낙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것을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부딪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같이 공통분모를 찾아서 해결을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양당 간에 신뢰라는 게 좀 쌓이고, 그 신뢰가 쌓이게 되면 서로를 의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뭔가 여야 협치의 물꼬를 터보고자 하는 노력이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유의동 : 네.
▷김태현 :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역제안이 들어왔어요, 여야정 3자 회동을 하자고. 여당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역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유의동 : 이 문제를 가지고 지도부가 회의를 한 적은 없어서 지도부 전체의 생각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당이 제가 보기에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버퍼존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신뢰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만나서 의견을 나눌 때 무슨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 그건 답이 없거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유의동 : 그래서 될 수 있는 부분부터 그냥 조건 없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궁극에는 양쪽이 원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어서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받아주시면 궁극에는 민주당이 의도했던 그런 목적지에 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결국 의원님 말씀은 첫발을 떼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의동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첫발부터 막혀 있는데요.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이걸 좀 풀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민주당 쪽에서 이걸 요구하니 뭔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형태로든지 만남을 좀 주선하거나 건의하거나 뭐 이럴 생각은 있으십니까?
▶유의동 : 제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여러 형태를 통해서 의견들은 교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태현 : 여러 형태를 통해서요. 그러면 의원님, 지금 일단은 민주당에서 거절하고 역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다시 받아들이거나 다시 역제안을 하거나 뭘 국민의힘에서 하지 않으면 또 교착상태인 거잖아요.
▶유의동 : 그럴 수 있겠지요.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의 책임이니까, 정부 여당의 책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야 될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여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원인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국회 내의 세력지형이 워낙 불리하잖아요. 숫자가 워낙 부족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약하게 보이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넓게 펼쳐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힘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표 사법리스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강경 대치를 하다가 양당이 부딪친 거라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그 판에 박힌 관행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발짝씩 물러서면 지금 여야가 갖고 있는 합보다는 훨씬 더 큰 파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그런데 야당 지도부에서 김기현 대표와의 만남을 거절하는 이유들을 쭉 얘기를 한 것 보면 권한도 없는 바지사장이다, 사실상 결정권이 없는 당대표다 막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결국은 여권의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인데 당대표를 만나서 뭐 하느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런 야당 지도부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의동 :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마는 아침부터 청취자 여러분 출근길에 좋은 얘기만 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하시고 싶은 얘기는 하셔도 됩니다.
▶유의동 :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역할을 하는 곳은 이 국회라는 곳이고, 저희가 싫든 좋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과 공존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국회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감안한 상태에서라도 여야가 빨리 양당 대표가 만나서 국회 내에 있는 현안부터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뭔가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유의동 :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도부에 합류한 지가 열흘이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적인 예산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세세한 당무라 할까요,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이해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책 얘기해 보지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재정 문제를 언급했어요.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다수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전면적인 예산 재검토를 해야 된다. 결국은 긴축재정 포기하고 재정 확장하라,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유의동 :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돈을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하고 말씀대로 확장재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상황 자체가, 세수문제나 모든 경제환경 자체가 이렇게 확장재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요.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여당한테 늘 자신 있게 하는 말들이 국정을 전면쇄신하고 예산을 넉넉하게 풀어서 모든 국민들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얘기이고 권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형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인 돈을 푸는 정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또 지금 정부 안이 만들어져서 국회로 이제 넘어온 거잖아요. 국회로 예산안이 넘어온 것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회의 이름으로 이제 예산을 살펴보고 새롭게 다듬어갈 시간이 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야가 민주당의 의견, 저희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예산을 심의하면 그 과정에서는 민주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얼마 전에 대통령이 총선용 돈 풀기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총선이 다가오면 정부 여당에서 돈을 풀거나 했던 것이, 이제까지 많이 그래왔었는데요.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유의동 : 그것을 기본적인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국민들 삶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장기적으로는요?
▶유의동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도 보니까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이야기 나누는 와중에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하고 정부는 확대를 하자는 얘기이고,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 반응은 어떻던가요?
▶유의동 :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의제가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또 지역의사 이것이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유의동 :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밝힌 정책을 살펴보면 전국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지역의료 생태계를 부활한다는 게 기본방향이거든요. 그 안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구들이 충분히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어서 제가 혹시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협상을 할 때 한번 민주당의 의견을 들어보고 민주당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서 알맹이가 빠졌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 말씀하신 공공의대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언론보도 보면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공공의대하고 지역의사제까지 들어가면 너무 부담이 크다, 그건 천천히 가자 뭐 이런 입장이라고 보도가 돼 있거든요. 협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유의동 : 그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알맹이가 빠졌다는 게 어떤 알맹이가 빠졌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지금 이 문제는 가장 큰 것은 필수 진료과목의 의사들이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것하고, 또 지역에 좋은 의료시설이 없어서 전부 다 서울로 몰리거나 의료인력들도 서울로 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유의동 :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밝힌 국립대 의대 중심으로 지역의료 생태계를 부활한다는 것은 지금 이 문제점들을 기본적으로 다 해결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거고요. 그걸 넘어서서 그러면 의대 정원 확대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얘기로 가는 건데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왜 우리가 이런 개혁해야 되는지, 그러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할 시간이고, 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얼마를 늘려야 될지 또 이분들이, 이공계통 학생들이 의대로 쏠리는 현상은 어떻게 막을지, 아니면 서울지역으로 쏠리는 것은 어떻게 막을지 이런 것들의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앞에 말씀드렸던 왜 그리고 어떻게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얘기할 때 어떤 구체적인 무엇을 할지를 먼저 얘기하다 보니까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국민적인 공감대가 쌓이지 않아서 작은 숫자, 작은 정책 때문에 본질이 흔들리고 정책이 실패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봐 와서 이런 실패를 다시 거듭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교훈 때문에 지금 접근방식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심플하게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공공의대 문제도 야당과의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
▶유의동 : 그럼요. 저희는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다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제 이해 정도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동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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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0월 2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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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 안녕하세요. 유의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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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 안녕하세요. 유의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