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 400명 증원 때 총파업한 의사·의대생, 尹엔 조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온도 차를 보이는 의사와 의대생들을 비판했다. 그는 “법률과 검찰을 동원한 윤 대통령의 공포 정치에 다들 겁을 먹었다”며 현 정부를 “조선시대 같은 제왕적 체제”라고 직격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유튜브 ‘박시영 TV’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총파업한 (의사들이)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와 의대생들이 양순(良順·어질고 순하다)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최대 4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전국의 의대생을 포함한 의사 단체가 총파업으로 강경하게 맞서 결국 무산됐다.

그는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 잘 못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저 사람은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라며 “현 대통령 체제는 실제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본적 힘은 공포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무력과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겁먹는 것이고, 검찰이라는 무기를 갖고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억누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한다는 보도가 쏟아진 지난 14일에도 소셜미디어(SNS)에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의대 정원 매년 1000명 증원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제 의사와 의대생들은 파업할까? 아니면 다소곳이 양순하게 받아들일까?”라고 적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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