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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점을 철저히 수사해서 기소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검사와 지청장에게 철저히 당부한 게 있다. 적용 가능한 법리는 다 적용하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해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철저하게 처벌하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자들을 분리 기소한 것은 공소시효를 맞추기 위한 것이고 감경받은 개발비 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공소사실에 담지 않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며 '봐주기 의혹'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과 사업시행사 관계자, 양평군 공무원 등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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