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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與 인요한에 '전권'? "한 명이 좌지우지 불가능, 위원 구성 봐야 실체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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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23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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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 근무 이상 무.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주요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좀 정리해 주실 게 많아요. 일단 첫 번째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유환 연세대 의대 교수가 혁신위원장에 내정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정상근: 이번 혁신위원장 임명은 좀 상징성 그리고 신선함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아직 단일민족 신화가 좀 남아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권여당의 혁신위원장이 외국인 사실은 한국인입니다만

◇ 박귀빈: 맞아요. 이분 그렇죠 한국인이시죠.

◆ 정상근: 그런데 이제 외국인처럼 보이는 분이 임명됐다는 것 자체가 좀 화제가 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게다가 이분이 이제 상징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요소가 있는데.

◇ 박귀빈: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정상근: 일단 호남 출신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셨고요.

◇ 박귀빈: 그래서 말투도 약간 그쪽 사투리도 살짝 나오세요.

◆ 정상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유진벨 선교사의 증손자로 4대째 한국에서 선교와 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또 가치동맹의 상징성도 갖추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인요한 교수의 조부께서 이제 3.1운동에 주력하셨고요. 또 백범 김구 선생의 주치의도 맡았습니다. 이 공로로 201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도 받으신 독립운동에 기여를 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부친은 또 6.25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 미 해군의 대위로 또 참전을 하신 분입니다. 또 본인도 5.18 당시 시민군의 활동을 외신에 통역해 준 바가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갖춘 또 그런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귀빈: 그러네요. 사실 이 혁신위원장 누가 될까 어제까지만 해도 뭔가 마땅한 인물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윤희숙 의원이라든가 하태경 의원 조정훈 의원까지 당에 그동안 좀 쓴소리를 했던 의원들도 좀 거론이 됐었던 것 같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인요한 박사가 임명이 됐어요.

◆ 정상근: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좀 주목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조선일보 사설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당 안팎에선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원장직에 지나치게 많은 조건을 건다는 말이 있다. 자신보다 인지도가 높지 않으면서 전권을 요구하지 않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다. 상향식 공천 지도부 전원 험지 출마 이런 급진적인 쇄신안도 불편해한다고 한다. 이른바 안정형 혁신위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 사설에 쓰여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혁신위를 출범시키되 이 당 운영의 주도권은 본인이 쥐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사설 내용을 보면요 조선일보의 사설 내용이 사실이라면 혁신위원장에서 정치인은 배제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보수 정부와 함께 일한 경험은 있지만 이 당 경험이 없는 인요한 박사를 선택한 이유도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근데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부여한다고 그렇게 말했던데요.

◆ 정상근: 전권을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혁신위의 구성 활동 범위 안건 등 제반 사항을 인요한 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구성하도록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은 굉장히 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게다가 또 규모가 굉장히 큰 정당이거든요. 이 정당을 단 한 명이 단 한 명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한마디로 이제 같이 혁신위원회를 누가 구성을 할 것이냐 혁신위원회 면면을 일단 좀 살펴야 이 전권의 실체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 박귀빈: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인요한 박사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 나왔나요 메시지가

◆ 정상근: 일단 민주당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 자체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민주당 인사들의 얘기는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를 그야말로 강력한 혁신위로서 취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혁신위가 김기현 대표의 당 운영에 보조 역할만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럼 앞으로 혁신위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혁신위원장이 나머지 구성에 대해서는 다 본인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 정상근: 그렇죠 그러니까 전권을 준다라는 것은 혁신위의 구성도 맡기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혁신위 활동을 함에 있어서 회의도 해야 되고 또 그 회의를 하려면 또 회의록을 정리하는 실무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에 크게 기반이 없는 인요한 위원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아마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고 또 도움도 받고 조력도 받고 하면서 혁신위를 구성을 할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면면을 보면은 누구의 조력이 있었는지 또 누구의 조언이 있었는지 좀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보통 이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혁신위원장이 발탁이 됐고 혁신위가 꾸려지기 때문에 당 쇄신과 더불어서 사실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활동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그 공천 관련해서 뭔가 민감한 사안도 건드리게 되는 그런 역할도 맡아야 될까요?

◆ 정상근: 그러니까 총선 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느냐 아니면 혁신과 관련돼서 좀 당의 간판들 당의 인사들의 얼굴을 교체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이 혁신위의 성패를 가를 핵심인 것 같은데 다만 일단 국민의힘에서 박정하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혁신위에게 전권을 주기로 한 만큼 총선 공천룰 등에 대한 의견을 혁신위가 제안한다면 범주를 넘어 활동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혁신위가 총선 공천 관련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이 얘기를 조금 뒤집어서 보면 범주를 넘어 활동한다라는 것은 이 총선 룰은 혁신위의 범주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또 혁신위의 혁신안이 의견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직은 이 위원장만 지금 내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혁신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떤 면면을 거기서 볼 수 있느냐는 그 이후에 더 정확하게 좀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고위 당정협의회가 어제 오후에 열렸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열린 것은 10개월 만이라고 하던데 이게 국회로 장소를 옮긴 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 정상근: 의미가 있죠. 일단 먼저 재보궐선거 이후에 처음 열린 당정협의회였고요. 그 당정협의회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당에서 국회에서 이제 치러졌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당이 주도권을 갖겠다라는 김기현 대표의 의지로 해석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또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메시지가 김장물가였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민생 이슈죠. 그리고 또 여러 지역에서 이제 아까 퀴즈에 나왔던 소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당이 요청해서 정부가 수용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우선으로 당이 주도하는 이 모습을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민생협치회담도 제안을 했던데 이거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잠시 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얘기할 거긴 한데

◆ 정상근: 일단 김기현 대표가 민생회담을 제안한 상황이고 또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민생을 강조하고 있죠 또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현수막들을 또 모두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능성은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좀 그런 차원에서 굳이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를 만나라고 할까 좀 그거는 좀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국민의힘 오늘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돼서 일단 국민의힘 이슈부터 좀 짚어봤고요. 대통령실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달라졌다. 우리 대통령이 달라졌어요. 약간 이런 느낌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성 모드도 약간 보였었고 또 민생과 소통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약간 바뀐 듯한 이런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정상근: 아무래도 이제 재보궐 선거 참패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 투표율이 48.7%였는데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투표율이긴 합니다만 이번 재보궐 선거가 기초 지자체장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재보궐 선거에서는 굉장히 투표율이 낮은 속하는 선거인데 그런데 이제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투표장에 나왔다라는 것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투표를 벼르고 별렀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수치이고요. 게다가 그 결과가 이제 18.7%포인트 차로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좀 상당했다. 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래서 향후 국정 기조에 변화가 있을까 그 부분을 다 주목해서 보시는 것 같거든요.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상근: 글쎄요 근데 오늘 관련돼서 나왔던 보도가 조금 이따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운동가들에 있는 그런

◇ 박귀빈: 육사에서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를 하고 있다고

◆ 정상근: 철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며칠 전에 이념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검찰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와 수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좀 뭐랄까요 하여튼 갈등의 요지가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기조가 좀 쉽게 바뀔까라는 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로 인해서 뭔가 대통령의 반성 모드도 좀 표현을 했고 했기 때문에 국정 기조에 변화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면서 보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 육사에서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최근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도 좀 논란이 컸었는데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국정 기조가 변한 게 맞냐 이제 이런 좀 의심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독립 수사를 왜 지우려고 하나 친일파에 면죄부 주려는 것이냐 영웅실 철거에 반대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 정상근: 그렇죠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홍범도 장관 흉상 철거 수준을 넘어서 지금 독립전쟁 영웅들을 기리는 공간을 없애려고 하는 거는 훨씬 더 좀 문제가 있는 것들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고요. 육사에서는 사관생도의 국가관 안보관관 또 역사관 향상을 위한 조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좀 납득할 수 없다. 친일파의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가했습니다.

◇ 박귀빈: 육사가 해당 공간을 고려부터 조선시대 전쟁사, 식민지 시대 항일무장투쟁, 임진왜란, 6 25전쟁, 월남전 파병 이렇게 국난 극복사 학습실로 바꾼다는 계획을 밝혔더라고요.

◆ 정상근: 그렇죠 근데 사실 그동안 육사가 했던 해명과도 좀 배치가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사에서는 육군 사관학교의 뿌리는 이제 이른바 지금 해방 이후에 이제 따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거라고 했었는데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그래서 좀 목적에 맞는 곳으로 옮긴다고 해놓고 거기에 또 고려시대 관련된 좀 뭐라고 할까요 그 공간을 설치를 한다면은 이 얘기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얘기 중에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의 전 비서관 전 의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 의혹 불거진 지 7시간 만에 수습에 돌입했고 상당히 대응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정상근: 일단 대통령실에서 보통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은 일단 확인해 보겠다라는 메시지가 먼저 나왔을 텐데 가장 먼저 나왔던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승희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이 즉각 수용을 했거든요. 좀 빠르게 이 부분을 수습해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겠다. 그런 의지가 강하게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 박귀빈: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사표 수리한 것에 대해서 이거 은폐 시도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 정상근: 왜냐하면 이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 대상은 공직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표를 내면 민간인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은폐하려는 거 아니냐 꼬리 자르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다음 달에 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이제 김승희 전 비서관을 불러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귀빈: 어쨌든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사표 긴급히 수리하고 윤 대통령 사우디와 카타르 순방 지금 일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짧게 이번 순방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성과 어떤 게 있을까요?

◆ 정상근: 일단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이 있고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이 아마 된 주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또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가 좀 그 안에서 외교적 공간을 어떻게 열어놓을지 또 활동 공간을 어떻게 사우디 아라비아와 모색을 할지 좀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민주당 이슈로 가보죠. 이재명 대표가 복귀했습니다. 35일 만에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최고위 회의 직접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도 했죠. 어떤 메시지 나왔죠?

◆ 정상근: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 이런 정부를 향한 강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에 대한 전면 쇄신을 요구를 했고요. 또 이제 경제 그리고 민생 회복을 좀 강조를 하면서 민생 이슈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처분 문제였는데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언론에서 해석이 됐습니다.

◇ 박귀빈: 이재명 대표는 통합 단합에 방점을 두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결파에 대한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은 어떻게 좀 잘 달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 정상근: 아무래도 이제 가결파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당내에서는 좀 굉장히 높았던 측면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징계 추진은 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체포동의안 투표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색출해서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무리한 일이긴 한데요. 다만 당내 이른바 이제 가결파들에 대한 당내 반발은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에 잔존해 있을 테고 이것이 다음 공천의 총선 공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이재명 대표 당무에 복귀했지만 사실 사법리스크는 여전하거든요. 이게 일주일에 두 번도 법원에 나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던데 정상적인 대표직 수행이 가능할까 이 부분 좀 짧게 한말씀해 주시죠.

◆ 정상근: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서울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나눠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가 왔다 갔다 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상적인 당무 수행은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당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것 또한 이제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정상 근무. 이상무 오늘도 정상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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