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23% 증가한 2300조원…GDP의 6.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올해 사실상 두 배로 증가한 가운데 이자 급등에 따라 현 재정 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2023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달하는 1조6950억달러(약 2290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수입 감소와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1년 2조7800억달러 이후 가장 크고, 코로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적자 규모다.

적자 규모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우크라이나 600억달러, 이스라엘 140억달러 등 총 1000억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 및 안보 예산을 요청하면서 커졌다.

극단적인 기상 이변에 따른 세수 징수 지연 등도 재정수지 악화를 이끌었다.

그나마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 때문에 더 큰 적자를 막을 수 있었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만약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면 재정적자는 사실상 작년의 두 배가 됐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재정적자 확대는 공화당과의 재정 문제를 둘러싼 정쟁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크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지난 6월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고 지난달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위기 때는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으로 어렵사리 한숨을 돌렸지만 결국 케빈 매카시(공화당) 하원의장이 해임됐다.

다음달 17일까지 예산안을 합의 못 하면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놓이는데, 협상은 한층 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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