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받았으니 사용료 내라"…고향사랑 청구서 논란

<앵커>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줘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행정안전부가 기부금을 받았으니 운영비를 내라고 전국 지자체에 청구서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 유지관리비로 각각 1천5백여만 원씩을 부담하라는 청구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청구된 금액은 243개 지자체에 36억 원에 이릅니다.

[지자체 관계자 A : 이미 70억이 들어갔고 작년도에 각 800만 원 정도씩 각 지자체에서 유지관리비를 또 줬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령은 부대비용을 기부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이 돈을 마련하려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할 처집니다.

[지자체 관계자 B : 저희도 일단 따로 편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부금을 아직 정확히 올해 얼마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많이 모은 곳은 더욱 부담이 큽니다.

기부 실적에 따라 최고 A등급은 2,870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73억 원을 모은 전남의 경우,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최고액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관계자 C : 많이 걷은 데는 걷은 것에 따라서 걷을 때 들이는…. 다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많이 배분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영상취재 : 염필호 KBC)

KBC 임경섭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