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 호흡곤란·자해시도…10년간 검찰청 119 출동 499건

김승원 "수사 효율성 치중 아닌가…인권수사TF 복원해야"

질의하는 김승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1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 등이 자해를 시도하거나 건강 이상을 호소해 119구급대원이 출동하는 사례가 해마다 수십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0년간 소방당국이 전국 지방·고등검찰청에 출동한 건수는 49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화재 출동 등 소방 활동은 7건에 그쳤고, 대부분이 응급 환자 처치·이송을 위한 119 구급대 출동이었다.

특히 낙상, 찰과상 등 외상 환자보다 호흡 곤란, 어지러움, 과호흡, 공황장애, 가슴 불편감, 실신, 복부 통증, 저혈당 등을 호소한 환자가 많았다.

자살·자해 시도 관련 신고로 출동한 사례도 최소 7건 있었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2월에는 30대 남성이 부산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끈으로 자기 목을 졸라 병원에 이송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화장실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청에 소방 당국이 출동한 사례는 2013년 12건에서 2015년 31건, 2017년 71건, 2019년 88건 등으로 늘었다가 2020년 60건, 2021년 23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29건, 올해 1∼8월 37건 등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수사 효율성에 치중해 피의자나 참고인의 인권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가동됐던 인권수사 태스크포스(TF)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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