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도로 옆 연석을 들이받더니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합니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전직 공무원 66살 방 모 씨.
이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지고 함께 길을 걷던 배 양의 친구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1심 재판부가 방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검찰 구형량보다 3년 적은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방 씨가 사고 직후 차 안에 머무르면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은 고의범죄에 가까운 처벌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2018년 법률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됐고, 피해자와 유족들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선고 결과에 오열한 배 양의 유족은 선고 결과는 물론 구형량마저도 충분하지 않았고 분노했습니다.
[고 배승아 양 어머니 : 구형부터가 저희 기준에 못 미쳤고, 그래도 혹시 나 기대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어 누구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징역 15년 이상의 엄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 배승아 양 어머니 : 오늘은 제가 여기에 서 있지만, 내일은 다른 누군 가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판사, 의사일 수도 있고요. 내일은 변호사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유족들이 검찰 항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작성된 판결문을 분석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취재 : TJB 조형준 / 영상취재 : TJB 박금상 / 영상편집: 오영택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TJB 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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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도로 옆 연석을 들이받더니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합니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전직 공무원 66살 방 모 씨.
이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지고 함께 길을 걷던 배 양의 친구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1심 재판부가 방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검찰 구형량보다 3년 적은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