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X 이어 메타·틱톡도 ‘가짜뉴스 확산’ 조사 착수

유럽연합(EU) 국기와 메타 로고. AFP 연합뉴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을 둘러싼 가짜 사진과 영상이 퍼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어 메타, 틱톡도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어 메타와 틱톡에 각각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지키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집행위원회는 메타에 대해서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 이후 불법 콘텐츠 및 허위정보의 유포 및 증폭 방지를 위한 조처 △선거의 무결성 보호 조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내라고 요청했다.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다.

틱톡에 대해서는 △불법·테러·폭력 콘텐츠, 혐오 발언, 허위정보 확산 방지 조처 △미성년자 보호 조처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고 했다. 틱톡 이용자 가운데 10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원회는 두 업체 모두에 위기 대응 정보는 이달 25일, 선거 및 미성년자 보호 관련 정보는 다음달 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집행위는 두 업체의 답변을 들어본 뒤 다음 조처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해진 시한 안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격화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짓 정보가 퍼지자 이런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집행위는 지난 12일 엑스를 상대로도 같은 조사에 착수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내년 2월 본격 시행되지만,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에는 8월부터 적용된다. 그에 따라 유럽연합 내에서 영업하는 엑스·메타·틱톡 등 19개 플랫폼은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유해·불법 콘텐츠가 발견되면 신속히 삭제하고 신고 창구 등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업체가 이를 어길 때는 연간 수익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될 수 있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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