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선후배 붙었다…"국감 날로 하시나" "모욕 말라"

[앵커]

정치 뉴스 어렵지만 놓칠 수는 없죠. 매주 금요일, 한 주의 정치권 주요 장면을 박유미 기자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박유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 어제 공수처장 발언이 논란이 됐죠?

[기자]

네. 어제 열린 법사위에서는 공수처 무용론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온 공수처장의 해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정훈 "통계를 보면 민주당이라는 단골 고객 없으면 진작에 망했을 가게 같아요. 원청과 하청기관 같기도 하고"

장동혁 "17명의 검사가 1년 동안 12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해서 공소제기 요구가 하나도 없는 것은 검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검사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거에요. 공수처에서 처리할만한 사건이 없는거에요"

김진욱 "공수처가 권한이 막강한데 저는 절제해서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두 건, 두세 건 중요 사건만 하면 되는거지, 만약 공수처가 일을 잘해서 10건을 구속한다고 생각해보십쇼. 고위 공직자 상대로. 나라가 안돌아갑니다. 저희가 지금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돼서 '0'이라서 죄송합니다만 구속영장이 10건 발부 되면 큰일난다는 말입니다"

[앵커]

수사 건수 자체가 많으면 안 된다… 수사기관 수장이 구체적인 건수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즉흥적인 발언이었을까요.

[기자]

준비된 발언으로 보이는 것이, 김 처장 자리에 '장·차관 수십 명 기소하면 나라 망한다'고 쓰인 메모가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답변 자체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광범위한 수사와 막대한 실적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고 하자, 그 말을 받으며 한 발언이었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견제하겠다며 2021년에 출범시켰는데, 1호 기소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등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오긴 했죠. 다음은 어떤 장면인가요?

[기자]

이번엔 어제 열린 정무위로 가보겠습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맞붙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관련 내부 제보자의 위증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영상 보시죠.

백혜련 "임윤주 기획실장은 절대 자기가 제보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유벙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은 제보자가 임 실장이 맞다..그러면 누구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홍일 "글쎄 거짓말인지, 그게 착오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제가 사실 관계를.."

백혜련 "법률가로서 누구 하나는 진실이며 누구 하나는 거짓 아닙니까"

김홍일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백혜련 "검사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고 법률가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을 흐리시는 건 참 유감스럽습니다"

김홍일 "제가 (임 실장이) 작년에 뭐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백혜련 "위원장님 의원님들 PPT 안보셨어요. 국감 날로 하시는 겁니까"

김홍일 "네 봤는데요. 네 그래서요"

백혜련 "여태까지 검사 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김홍일 "그렇게 모욕적인 말씀 하지 마세요"

[앵커]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김홍일 권익위원장, 검사 출신인데… 세게 붙었군요. 일단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김 위원장이 한참 선배긴 하죠?

[기자]

네. 백혜련 위원장이 연수원 29기, 김 위원장은 15기. 김 위원장이 한참 선배죠. 중수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로 꼽히는 김홍일 위원장은 윤 대통령보다도 선배인데요.

하지만 국회에서는 백 위원장은 재선의 상임위원장, 감사위원장이고 김 위원장은 피감기관장이다 보니 이런 장면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결국 나중에 "결례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장면만 봐도,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피감기관들이 자세를 낮추는 건데요.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한다'는 자세로 품위 있는 질의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남은 국감에서는 의미 있는 정책질의나 송곳 질문 같은 것들이 회자됐으면 좋겠네요.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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