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원장의 경고 "10년내 저출산 폭풍, 기업도 바뀌어야"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사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늦어도 10년 내에 저출산의 폭풍이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저출산'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쓴소리를 쏟아냈다. 통계청장·한국경제학회장 등을 지낸 이 원장은 대표적인 ‘인구 전문가’로 꼽힌다. 그런 그가 지난해 민간 씽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설립에 참여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 등에도 직접 나서고 있다. 그만큼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이 미룰 수 없는 과제란 의미다.

이 원장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경제가 쪼그라드는 '슈링코노믹스'(Shrinkonomics·축소 경제)가 이미 성큼 다가왔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75세에 진입하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줄어들며 사람이 해야 하는 서비스업 등의 여파가 제일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를 풀려면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만큼이나 기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아직까진 육아휴직·연차 사용 활성화 같은 사내 문화 개선을 ’보여주기식‘으로만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제는 단순히 추가 비용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인적 투자로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성평등이 꼴찌라고 하는데 기업 상황이 더 심각하다. MZ 세대에 맞춰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갈 길이 멀다.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주의 정책 추진은 더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는 ”어느 정도의 인구 수를 목표로 잡을 지부터 결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회적 합의도 안 하고 어떻게 대안을 찾을 수 있겠냐”며 “저출산 대책에만 수백조원을 썼다고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니 국민이 체감할 수 없다. 통합적인 저출산 컨트롤타워 조직에 정책 실권도 주고, 예산도 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보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것이다. 연구원에서 여전히 사회적 거부감이 큰 편인 비혼 출산, 이민 확대 등을 건드리는 것도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 정부·기업이 바뀌어도 국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생각에서다. 그는 “기성세대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당사자는 젊은층이다. 그들에게 맞는 정책을 해주는 게 답”이라며 “난자 냉동 지원, 연애 지원 같은 아이디어도 듣고 있다”고 했다.

"출산·육아 문제에 대해 성별·연령·학력·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가 너무 커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출산하는 걸 너무 겁주지 말고 ‘아이 키우고 잘 갑시다’ 이렇게 국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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