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하원 "북러협력강화 우려…대만해협 등 분쟁위험 고조"(종합)

독일 정부에 "한반도 평화·북 CVID 위한 韓노력 지원" 촉구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 결의안 다수결로 채택

독일 연방하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 연방하원이 19일(현지시간) 독일 정부에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방하원은 결의안에서 "한국은 견고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성공적인 경제국가로 아시아에서 독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국가 중 하나"라면서 "독일 정부의 인도·태평양 노선이나 유럽연합(EU)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독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독일 정부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생화학무기)나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종료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연방하원은 "분단의 경험은 한독 양국을 잇는 특별한 연결고리"라면서 "한반도에서의 분단 극복과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구동독의 용감한 시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동독의 억압적 체제에 맞섰고, 그 결과 구동독 정권을 붕괴시켰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통일을 달성한 독일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남북간 화해와 통일은 남북 양자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의 CVID는 독일이 대북 화해 정책으로 복귀하고 현존하는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적시했다.

독일 연방하원 건물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방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은 독일과 한국을 더욱 끈끈하게 연결하고 있다"면서 "독일은 유엔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강화 움직임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해협 등을 둘러싸고 중국 등 국가들이 역내 군비증강을 둘러싼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는 역내 분쟁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방하원은 한독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독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공급망 문제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한독 투자·교역을 확대하고,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정책 관련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신호등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SPD)·녹색당·자유민주당(FDP)은 한독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독 가치파트너십 강화 및 발전방향에 대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상정했다.

결의안은 이날 연방하원에서 집권 정당과 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DS) 연합의 찬성으로 다수결로 채택됐다. 좌파당은 결의안에 반대했고,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기권했다.

의원 수가 736명으로 세계 2위 규모인 독일 연방하원이 한국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3년 한독수교 120주년, 2008년 한독수교 125주년, 2013년 한독 수교 130주년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yulsi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