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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커피 타준 尹"은 거짓, 알고 있었는데…文정부 검찰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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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대장동 브로커인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주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검찰이 ‘가짜뉴스’임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혹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의 초점이 됐었다.

국민의힘 측은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정치검사들이 대선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심이 든다(김도읍 의원)”는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띄운 '윤석열-대장동 의혹'… 검찰은 '가짜뉴스' 알고 있었다



중앙일보

2021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당시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사업 관계자에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었지만, 가짜뉴스로 확인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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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맡은 문 정부 검찰 수사팀은 이른바 ‘조우형 봐주기 수사’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대선 4개월 전에 결론을 내렸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봐주기 수사로 대장동 비리가 촉발됐다고 주장했고, 다수의 매체들이 이를 인용 보도하며 의혹이 확산됐었다.

당시 검찰은 당사자 대면조사를 통해 해당 의혹이 가짜뉴스임을 확인했다. 2021년 11월 수사팀은 조우형씨를 처음 조사하면서 “대장동 의혹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커피를 타줬다는 의혹의) 윤석열 검사는 아예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수사팀은 이 진술을 근거로 “대장동 수사와 관련, 윤석열 후보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달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한다. 당시 보고체계는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김오수 검찰총장 순이었다. 해당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이와 별개로 김오수 총장의 대검도 ‘과거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특정인을 봐주는 등 부실수사는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김 총장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 기록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더 수사할 것이 있으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의지를 보였지만, 의혹의 실체를 찾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 "문 정부 검찰의 대선 개입 의심"



중앙일보

제20대 대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대장동 브로커)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줬냐"며 공세를 펼쳤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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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선 직전에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는데, 문 정부 검찰이 이를 방조했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라고 확인됐는데 검찰이 언론보도에 오보대응을 안 했다. 정치검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 당시 박범계 장관도 수사 중이라 했으면 결과를 얘기했어야 하는데 법무부와 검찰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 사건의 성격상 명예훼손, 공안 사건 전문성이 필요하다. 수사팀 규모가 있어 시간이 좀 걸린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가 민주당과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졌다. 파급력이 상당했는데 당시 검찰 지휘부가 이를 그냥 놔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김오수 총장, 이정수 지검장, 유경필 부장 등 문 정부 검찰 수사라인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당시 대장동 수사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조우형-윤석열 가짜뉴스’를 확인한 시점은 대선판에서 이 의혹이 주요 이슈가 아닐 때였다. 먼저 나서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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