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이 문재인 케어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준다며 자료를 내놓자, 건보공단 이사장이 해당자료는 야당 의원의 강요로 잘못된 자료가 전달된 거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여당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늘렸다고 비판하고 있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도마에 올랐는데, 민주당 강선우 위원은 건보공단이 낸 자료에는 MRI,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급여 확대 이후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며 효과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해당 자료 일부 개념이 잘못됐다고 밝혔고,
[강선우/민주당 의원 :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는 거네요? 개념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 감사하라고.]
신동근 위원장까지 나서 경위를 묻자 정 이사장은 '강요'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정기석/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감사는 한때 중단됐습니다.
정 이사장은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는 말이 잘못 나왔다며 사과했습니다.
여당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본인 부담률을 인상할지 아니면 과도 의료 이용자 본인 부담률 차등제를 도입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감사에 앞서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의사협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 문제를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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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이 문재인 케어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준다며 자료를 내놓자, 건보공단 이사장이 해당자료는 야당 의원의 강요로 잘못된 자료가 전달된 거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