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정책 국제사회에 알린다…내달 OECD 연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가짜뉴스 대응 정책과 추진 경과를 국제사회에 전파한다. 전세계적으로 허위정보 범람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이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내달 13일부터 14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허위정보 대처' 포럼에 특별연사로 참석한다.

'정보 무결성을 통한 민주주의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엘사 필리초스키 OECD 공공거버넌스 이사를 비롯 독일 연방내무부 장관과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 영국 오프콤(Ofcom) 이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각국 허위정보에 대한 정책 거버넌스를 논의한다.

이 부위원장은 포럼 마지막날 폐회 연사를 맡아 우리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 정책이 가진 함의와 추진 경과에 대해 연설한다.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창구 마련과 후속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신속심의·구제제도 활성화,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개선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국내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국제무대에 소개하는 첫 번째 자리인 만큼 OECD 주요 국가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OECD가 초청장을 보내왔으며 현재 출장 계획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이번 포럼은 OECD 주도의 허위 조작정보 대응 관련 글로벌 어젠다를 포괄하는 자리로, 정부가 추진해온 가짜뉴스 정책 경과와 방향,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이번 포럼을 통해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글로벌 지침과 규제 범위,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대응 등을 논의한다. 특히 각국 정부의 접근 방식과 데이터 및 분석을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 DIS·MIS 리소스 허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정책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OECD 주요 국가 사례를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OECD 각국의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안과 국제협력을 통한 공조에 대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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