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대 증원’에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 ‘전남 의대’ 신설과 반드시 함께 추진”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더불어민주당 “환영”

‘의료 불모지’인 전남 지역의 의대 설치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17일 국회에서 전남 지역을 자신의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전남 지역 의대 신설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파격적인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3무(無)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을 하나 한다’며 두 손을 들어 환영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증원 계획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 전남 지역의 의대 설치와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앞서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의대 정원 확충 과정에서 지역 의대 설립 문제를 함께 고려하겠다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진심으로 환영한다”던 전남도는 ‘30년 숙원사업’인 국립의대 설립 기대감을 거듭 표했고, 이 지역 의원들은 성명에서 일제히 국립의대 신설 요구 목소리를 분출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2020년 기준 영국이 8639명, 일본이 9330명을 뽑는 데 비해서도 적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에 불과해 OECD 평균 3.7명에 비해서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사는 절대 부족하고 지역의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서 새벽마다 KTX 열차를 타고 상경을 해야 한다”며 “그에 비해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가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린다면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인기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만 심화할 거라면서, 김 부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 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 움직임에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 한 하려는가 보다”라며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증원이 가져올 엄청난 효과를 내다봤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대 방안 등을 보완해 분명하게 추진해서 성과 내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전남 지역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은 한데 모여서 국립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승남·김원이·김회재·서동용 의원은 성명에서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이런데도 전남 의대 정원이 0명”이라고 국립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에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목포시와 목포대학교도 같은 날 전남 국립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요구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냈다. 건의문에서 목포시 등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의료환경이 열악하고 의료인프라도 부족하다”며 “목포 등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44%를 점하고 있는 의료 불모지로 지난 30여년간 꾸준히 국립의대 설립을 요구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존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의대 없는 전남지역에서 수도권 의사 인력 쏠림 현상과 취약한 의료 접근성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립의대 신설 요구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전남도의회는 오는 18일 국회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연다. 집회에는 전남도의원, 지역 국회의원, 목포대·순천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의대 신설도 포괄하는 걸로 볼 수 있다”며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이 신설되도록 지역사회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정부는 이 같은 일정을 조금 늦추기로 했다. 다만,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은 유지한다. 발표 시점은 오는 25일인 국정감사 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의사 수 부족이 회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증원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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