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초등교사 사망' 국감 도마에…"뜨거웠던 업무 도맡아"

호남권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 권은희 의원 질의

소규모학교 많은 전북, 업무부담 현황 파악 주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전북대 유튜브 제공

과도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군산 섬지역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소규모 학교 교사의 업무부담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호남권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군산 모 초등학교 교사의 공문 생산 현황을 보면 특히 고인이 올해 처리한 업무가 학교 폭력, 돌봄교실, 현장체험, 나이스 관리 등 교육과 관련해 가장 뜨거웠던 업무"라며 "현장에서 4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혼자 처리하기에는 엄청난 업무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상급자가 테클을 걸고 쉽게 안 넘어간다'고 일기장에 썼는데, 상급자의 잦은 보고와 반려가 업무 부담을 몇 배를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업무부담이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학교의 업무부담은 학생 수가 아닌 교사 수에 반비례한다"며 "1/N로 나눠지고 고연차 교사가 적절하게 나눠야 하는데 그런 문화도 없고 저연차에 몰아주고 교사 수가 적은 만큼 업무부담이 증폭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평균 수업 시수가 29시간으로 아주 많았는데, 전북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관련 자료는 아예 없다"면서 "전북과 전남은 특성상 소규모 학교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저연차 교사의 업무부담에 관해 살펴보고 현황파악을 해야 한다. 사망 경위보고서와 관련해 철저한 확인을 하고 감사가 끝날 때까지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1일 오전 10시 25분쯤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군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등이 공개한 휴대전화 메모에 담긴 유서에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느낀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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