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유상범 "검찰,'허위 인터뷰' 배후 못 밝히면 문 닫아야"

국정감사 시작하자마자 야권 수사로 맞붙어
野, 대북송금 수사 검사 의혹 제기하며 공세

유상범(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을 단순 개인의 범죄로 볼 수 없다며 검찰에 배후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당이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을 단순 개인의 범죄로 볼 수 없다며 검찰에 배후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사건 등 선거제도에 있어 이 같은 조작사건은 민주주의 요체인 선거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연루된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언급하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선 조작이 어느 한 사람이 돌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안은 개인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에서 이런 부분을 규명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며 "실체를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라고 촉구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의겸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경청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 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자녀 명문초등학교 위장전입, 세금 체납, 처가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하며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검찰의 명예가 달려있는 일"이라며 "오후에 이 검사가 출석해서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며 "검찰 감찰 과정에서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만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신 지검장은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서울고지검과 수원지검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인지 의문이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 역시 "국감은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발언은 명백하게 국정감사의 취지에 반하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국감의 취지와 맞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국감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는 11개 검찰청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수원지검장으로서는 차장검사와 관련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언급된) 차장검사는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이 국정감사장에 불러내 해명하라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지휘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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