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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펫보험 가입률 0.9%…원스톱 서비스로 가입·청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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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14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열린 제1회 반려동물 문화행사에서 참가자가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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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정과제로도 채택한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가입·청구 등을 간소화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 보장범위와 보험료를 다양화한 상품을 개발하고, 펫보험 전문회사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수는 지난해 799만 마리로 2018년(635만 마리) 대비 25.8% 증가했지만, 펫보험 가입률은 0.9%에 그쳤다. 미국(25%)·일본(12.5%)보다 낮다. 반면 지난해 반려동물 월평균 의료비(6만원)는 월평균 양육비(15만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반려동물 양육자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번 대책은 보험 가입·청구와 반려동물 등록 절차를 최대한 간편화해 펫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부는 보험 관련 절차를 동물병원이나 펫샵 같은 하나의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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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디자이너


우선 현재 동물병원과 펫샵에서는 단기(1년 이하) 펫보험만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3~5년) 상품도 가입할 수 있게 규제 장벽을 낮춘다. 또 클릭 한 번으로 진료내역을 보험사에 전송하고, 보험금 청구도 가능한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선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비자 요청 시 동물병원에서 진료내역 등의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 상품도 다양화한다. 현재 펫보험은 11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이지만, 한도와 보험료가 비슷해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에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반려동물 특성에 맞춰 보험료와 보장범위를 차별화한 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품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플레이어를 허용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으로 펫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 진입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2곳 정도의 펫보험 전문사 신규허가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주먹구구식 진료비 측정을 막기 위한 진료항목 및 진료비 표준화는 반드시 선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힌다. 기대 보험료 산정이 어렵고, 보험금 과다 청구 우려로 보험사가 보장항목을 쉽게 넓히기 힘들어서다. 실제 최근 농식품부가 공개한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인천에서 가장 싼 초기 진료비는 3300원이었지만, 가장 비싼 초기 진료비는 5만5000원으로 병원별로 16배 진료비 차이를 보였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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