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버거킹, 갑질 논란…“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
구본학 대표, 끝까지 부인…이동형 대표는 출석도 못해
中 짝퉁제품도 도마 올라…알리익스프레스 “구체적 방안 마련”
‘지위남용’ CJ올리브영, 최대 6000억 과징금 맞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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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학 쿠쿠전자 대표이사(왼쪽)와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한국 대표이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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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 구본학 쿠쿠홀딩스(192400) 대표, 강희철 천재교육 대표 등 유통업계 및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는 국감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쿠쿠전자·버거킹, 갑질 논란…“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
쿠쿠전자는 점주협의회에 가입한 점주들 중 총 16곳이 계약 해지를 당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유로 평가가 낮다는 점을 들었는데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며 “오히려 점수가 더 낮은 곳은 계약이 갱신된 곳이 있다. 묘하게 점주협의회 가입 대리점들과 계약 갱신을 해지한 곳이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구 대표는 대리점주들에 대한 보복성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도 평가 순위가 낮은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며 “원래 계약 갱신 거부 통보를 60일 전에 해야 함에도 115일 전에 통보하고 문제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점주협의회에 소속된 점주 중에도 잘 협의가 돼서 갱신된 곳이 있고, (갱신이 되지 않은 곳 중) 두 곳은 점주협의회 소속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계약 갱신이 거부된 대리점들이 법원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냈음에도 기각된 것을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버거킹 운영사 BKR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및 수수료 갈등 문제도 짚었다. 이날 이동형 BKR 대표는 코로나 감염으로 국감장에는 출석하지 못했다. 참고인으로 자리한 문장헌 버거킹 가맹점주협의회장은 “버거킹 미국의 경우에는 로열티, 광고비를 합친 수수료가 8.5% 수준이지만 한국에서는 로열티에 광고비, 물류배송비 등까지 포함해 17.8% 정도를 수취하고 있다”며 “현재 월평균 9000만원 정도의 가맹점 매출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지난달 약 885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폐점 업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재무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을 쥐어짜고 있다”며 “특히 외식업에서의 사태가 심각해 관련된 실태조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재교육은 대리점에 ‘밀어내기’ 의혹이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천재교육은 2019년까지 약정서에 판매 목표 조항이 있었다”며 “뿐만 아니라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도서 공급가를 올리고 심한 경우 연중 계약 해지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료로 배포하던 견본 영어자습서를 돈을 받고 넘기고, 판촉물도 총판이 부담하도록 했다”며 “심지어 최대주주 최용준 창업주의 아들인 최정민 천재교육 회장이 보유한 천재교과서의 판매를 독려하고 영업까지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희철 천재교육 대표이사는 “현재는 약정서에 판매 목표조항이 없다”며 “교사용 견본은 과거 무한정 공급을 했었지만, 지금은 원가 이하의 적은 금액을 받고 공급하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민원을 낸 총판과 미리 만나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일부 교제의 경우 편의를 위해 전년도 판매부수를 제공하지만, 총판에 부담이 된다면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교과서가 많이 사용되면 관련 교제의 판매도 늘어난다”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 추후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中 짝퉁제품도 도마 올라…알리익스프레스 “구체적 방안 마련”
중국산 짝퉁제품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짝퉁제품으로 국내 기업이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상품 급증의 원인은 방치에 가까운 알리 익스프레스의 무관심이 큰 원인”이라며 “여러 K패션 브랜드 뿐만 아니라 갤럭시 스마트폰 등 가전제품까지 종류와 상관없이 짝퉁제품이 판을 치고 있다. 심지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회의원 배지와 경찰 배지도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국내 전체거래량 대비 가품으로 인한 이의제기 건은 0.015%에 불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3가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 측의 데이터를 믿을 수 없고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질책이 쏟아졌다.
강 의원은 “가품은 공정경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자상거래법 상 임시중지 명령을 검토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계속된 질책에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한국 대표이사도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 많은 기술, 인력 자원을 투입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감이 끝난 후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CJ올리브영의 경우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최대 6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J올리브영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3.0의 점수를 받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됐다. 관련 매출액 약 10조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과징금 부과액은 최대 6000억원 수준(부과기준율 3.5%~6.0%)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행위”라며 “CJ올리브영가 공정위 조사 이후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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