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총선, 8년 만에 정권교체 유력···폴란드·EU 관계 개선 청신호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시민연합 대표가 15일(현지시간) 총선 출구 조사에서 야권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자 기뻐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치러진 폴란드 총선에서 극보수 성향 집권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해 8년 만에 정권이 교체될 전망이다. 정권이 바뀌면 반이민·반EU·소수자 탄압 정책으로 갈등을 빚었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표현의 자유 및 성소수자·여성 인권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간 가제타 비보르차 등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폴란드 총선 출구조사 결과 집권당인 보수 정당 법과정의당(PiS)은 1위를 했으나 36.8%를 얻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적인 연정 구성 파트너인 극우 정당 자유독립연맹당의 득표율은 6.2%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두 정당은 하원 460석 중 212석을 얻을 것으로 보여 과반(231석) 확보에 실패할 전망이다.

반면 야당 쪽은 시민연합(KO)이 31.6%, 제3의길(PSL)이 13.0%, 신좌파당이 8.6%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야권 의석수를 합치면 248석으로, 무난히 과반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도날트 투스크 시민연합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2등을 하고 이렇게 기뻤던 적은 없다”면서 “폴란드가 이겼다. 민주주의가 이겼다. 우리가 그들(법과정의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고 말했다.

오는 17일 선거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최다 득표를 한 법과정의당 인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정부 구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새 정부에 대한 하원의 신임 투표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과반 의석 확보가 예상되는 야권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이원내각제인 폴란드에서 대통령은 법률 거부권만 갖고 정책 입안·집행권은 없다.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로 국가를 대표하고 외교를 맡는 의례적 역할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정권은 총리와 집권당이 갖는다.

극보수 성향인 법과정의당은 2015년부터 두 차례 연이어 집권하면서 법원·검찰·언론 장악, 성소수자 및 여성인권 억압, 반이민·반EU 정책을 추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중시하는 EU 집행위원회와 거듭 충돌해왔다. EU는 폴란드에 대해 수백억 유로 규모의 지원금 지급을 동결한 상태다.

선거를 앞두고 농민표를 의식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도 강경한 조치로 일관하며 우크라이나 및 EU 집행위와 충돌했다. 법과정의당은 또 총선용 꼼수라는 비판에도 총선 당일 이민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투표까지 실시하는 등 보수층 표심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지난 8년간의 권위주위적 통치 행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를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역대 최고였던 1989년보다 높은 73%를 기록해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야권은 이번 선거를 폴란드가 EU와 관계 및 민주주의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해왔다. 냉전 말기 민주화 세력이 처음으로 승리한 1989년 이후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평가를 받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 승리가 최종 확정될 경우 대내외적인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싱크탱크 유럽외교관계협의회(ECFR) 바르샤바 지국 피오트르 부라스 대표는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승리”라면서 “폴란드 국내 정치와 EU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대외적으로는 EU와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의 폴란드 수입 문제로 충돌했던 우크라이나와의 갈등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향상되고 여성·성소수자 등과 관련해 보다 진보적인 사회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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