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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인구 사수에도 창원특례시 탈락 위기…특례시도 수도권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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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2년 1월 13일 경남 창원특례시 출범 직후 시청 광장에 풍선(애드벌룬)을 띄워 자축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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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인구 100만 특례시’ 유지를 위해 인구사수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는 2025년쯤 인구 100만명대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는 비수도권 유일한 특례시이지만 청년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1월 13일 경기 수원·용인·고양과 함께 특례시로 출범했다. 반면 경기 화성시는 2025년쯤 특례시 출범을 눈 앞에 두고 있어 특례시도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창원시 주민등록인구는 101만 2410명이다.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 통합창원시 출범 당시(108만 1808명)보다 6만 9398명 감소한 규모다. 통합 이듬해 창원 인구는 109만 1881명으로 최고를 기록했지만 이후 12년 만에 7만9471명이나 줄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창원시는 2025년부터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더라도 창원시 인구는 한 해에 6000~7000명 줄어 2025년 99만 5323명, 2026년 98만 7936명으로 감소한다. 15년 후인 2038년에는 89만 3480명으로 90만명대도 붕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전년도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미만이면 특례시 지위를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례시 지위 유지 기준에 외국인 인구(1만 9010명)를 포함하더라도 창원시는 2028년쯤 탈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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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3일 경남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창원특례시 출범식 축하공연.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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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100만 인구 유지를 위해 출산·보육, 청년일자리, 주거, 교육, 노후, 인구대응 등 6개 부문에서 14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정책 홈페이지(changwon.go.kr/ingu)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등의 정책도 소개하고 있다.

행정조직도 여러 차례 개편했다. 2017년 7월 기존 기획담당관에 지역인구정책팀 신설, 2022년 1월 인구청년담당관 신설, 2022년 10월 정책기획관에 인구정책팀 개편, 지난 7월 인구정책담당관 신설을 통해 인구사수에 전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창원시 인구 감소는 청년 유출과 고령화 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창원시정연구원이 지난 4월과 9월 각각 발표한 <창원시 정주여건 분석과 인구전략>과 <창원 이슈와 정책> 보고서를 보면 청년층 감소와 고령화는 가속화하고 있다. 창원 노인부양비의 경우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2010년에는 노인층(65세 이상) 10.7명을 부양했지만 2040년에는 68.3명을 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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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3일 경남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창원특례시 출범식.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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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도 변하고 있다. 창원시 청소년층(0세~19세 미만)은 2010년 28만 2721명에서 올해 7월 16만 6226명으로 41.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노인층은 8만 8196명에서 17만 4514명으로 97.9% 증가했다.

청년 유출은 취약한 정주여건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1~2월 관내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은 직업기회·주거·문화환경의 불충분, 돌봄체계 부족, 고등교육·평생직업 교육에 효과적 역량형성체제 부재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밝혔다.

구본우 창원시정연구원 창원학연구센터장은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문제로 최대한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제조업 위주의 창원산업을 연구개발·IT산업 등으로 고도화하고, 고급인력 양성교육, 비싼 집값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와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난 8월 ‘5개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창원시는 의견을 종합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역 내 인구가 빠르게 감소해 위기감이 높다”며 “임시방편보다는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정비하고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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