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시대인데,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련 과제는 없어”

[2023 국감] 박완주 의원(무소속) 지적

“과기부는 위성통신 주파수 검토 중인데..산하 기관 과제는 0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박완주 의원(무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3선)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게 위성통신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글로벌 위성 및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성통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적합한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궤도 위성은 저비용, 저지연, 높은 속도 등의 특징을 가지며 지상망의 제약을 보완할 수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존 이동통신 주파수를 사용하면 별도의 단말기 없이 기존 스마트폰으로 즉시 위성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 FCC는 이동통신용으로 지정된 주파수 일부를 위성 통신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예정이며, 한국 정부 역시 어떤 주파수를 할당할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위성통신에 대비한 과제나 연구를 추진하고 있지 않아 박 의원은 이 엇박자를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위성통신 주파수 발굴 연구를 서둘러야 하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글로벌 동향 파악, R&D, 정책 제언 등을 통해 주무부처보다 앞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과기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동통신용 주파수 임시 허가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받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