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국회 앞 모인 3만 교사들…"아동복지법 개정하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 법 개정 촉구

학부모 향해 "악성민원이 자녀 학습권 침해"

'학폭 업무 수사기관 이전' 65.4% 찬성 조사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교사일동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유·초·중·특수 교원이 참여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1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교권 회복을 호소하는 전국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한 달여 만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다시 열렸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촉구 10차 집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3만명의 유·초·중·특수교원이 참여했다.

산발적으로 비가 내린 뒤 쌀쌀한 날씨였지만 검은 옷을 입고 모인 선생님들은 "아동복지법 17조를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방지하고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입을 모았다.

어깨를 주물러 멍이 들게 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전북의 한 초등교사는 "제가 주무르지도 않은 부위의 멍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신고 두 달 뒤에야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교사는 최근 교육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교권보호 4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무엇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에 대한 이해는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다르기 마련"이라며 "지금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니라고 신고하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저처럼 수차례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전남의 한 초등교사는 "교육부가 20년 동안 동결된 월 7만원의 보직수당과 담임수당을 이제야 올려주겠다고 한다"며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9차례나 있던 교사들의 외침이 수당 인상 제안으로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느냐"고 반문했다.

학부모들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일부 문제 학생과 그로 인한 일부 악성 민원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자녀가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아동학대법 개정안을 11월에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함께 소리쳐달라"고 했다.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전현민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개정은 교사에게 특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교육활동 외의 경우엔 아동학대법 적용을 받되 교육활동 관련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만 아동복지법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므로 특정 직군에 대한 특권 부여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해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위험이 높고 문제되는 행동을 그대로 두는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위험이 낮아지는 이상환 상황"이라며 "정서적 학대조항을 악용하는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보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주로 아동복지법 17조 5호를 글자 그대로 해석해 이뤄지지만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의 98.4%가 기소되지 않는다"며 "이는 신고자들이 아동복지법 17조의 금지행위를 오해하거나 악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뚜렷한 근거"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교사일동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유·초·중·특수 교원이 참여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14. kgb@newsis.com

이들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118명을 상대로 한 의견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51.7%가 '악성 민원'을 꼽았고 응답자의 65.4%가 학교폭력 업무를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업무가 시작되면 고소와 협박을 비롯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데 이는 수사권한이 없는 학교에 수사 책임만을 지우기 때문"이라며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수사나 행정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폭제도 전면이관 교육부가 앞장서라", "대통령의 이관약속 실현방안 마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오는 2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총궐기 개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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