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 표현 창구 많은데"…대학생들도 집회·시위 개선 필요 '공감'

심야·출퇴근 시간 집회 금지 등 '집시 문화 개선 방안' 긍정 평가

"집회는 결국 그들만의 리그…일상의 권리보다 우선해선 안돼"

전국철도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영역 앞 대로에서 열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 9.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윤주영 기자 = "SNS도 있고 요즘에는 표현의 창구가 많지 않나요?"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윤진현씨(25)는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집회·시위 규제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했다.

집회를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에 대해 "집회를 보장하는 것만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요즘에는 미디어가 발달해 충분히 다른 창구를 통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집회와 시위를 바라보는 대학생들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 △차량 소통을 위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또는 금지 △불법 행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금지 등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해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집회·시위 행태는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며 집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꺾지 않았다.

이에 야당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경찰의 규제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과거 집회·시위의 중심에 섰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면서도 규제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 회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저지를 위한 전국 임원 궐기대회'에서 편의점약 확대 저지 의지를 담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편의점약 확대 반대와 공공 심야약국 도입 등을 촉구했다. 2017.12.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집회는 결국 그들만의 리그…일상의 권리보다 우선해선 안돼"

민주화 이후 집회·시위와 멀어진 대학생들에게 집회는 자신들의 일상과 거리가 먼 세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집회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목소리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윤씨는 "주말마다 광화문 거리를 지날 때 시끄럽기도 하고 교통체증도 심각하다"며 "국민의 전반적 기본권에 앞서 집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정모씨는 "과거와 달리 최근의 집회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며 "노동 문제, 위안부 문제 등 당장 취업하기 바쁜 상황에서 쉽게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동권을 침해받고 소음으로 고통을 받다보니 평일, 주말할 것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집회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감내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했다.

공대 4학년에 재학중인 김모씨는 "경찰이 규제하는 것들을 보면 심야시간, 출퇴근 시간대 집회 금지 등 일상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지 않느냐"며 "일상의 권리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과도한 규제·정치적 의도 개입 차단해야

물론 여전히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집시를 과도하게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행정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현모씨(23)는 "일상의 기본권은 물론 중요하다"면서도 "규제에만 집중해 개별적 사안의 목소리가 아얘 묻히는 경우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입생 이모씨(20·여)도 "불법 집회라면 당연히 규제해야하지만 집회 특성에 따라 제한에 차등을 두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집회관리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되다"고 말했다. 집회·시위에 제한을 두게 되면 정권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집회만 허용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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