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7곳, 서울대병원 파업 지지…"공공의료 확충을"

의사 성과급제 폐지·공공 의료인력 확충

서울대어린이병원 병상축소 중단 등 촉구

[서울=뉴시스]사회시민단체들이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사흘째를 맞은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조를 지지하고 나섰다. (사진= 의료연대본부 제공) 2023.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촉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사흘째를 맞은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조를 지지하고 나섰다.

좋은공공병원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를 살리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병원과 정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인력 확충, 서울대어린이병원 병상 축소 시도 중단, 서울대병원 어린이 환자 진료비 상한제 입법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469명의 의사들에게 ‘진료 기여 수당’이라고 이름 붙인 성과급으로 435억을, ‘진료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71억을 책정했다"며 "더 많은 검사와 수술 건수를 통해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성과급은 과잉 의료를 조장한다"며 의사 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 현장의 인력이 부족하면 환자의 안전이 위협 받는며 인력 충원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인력 충원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사측은 지난해 11월 파업 당시 인력 충원을 약속했지만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인력 충원 요구를 뭉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내 퇴사하는 신규 간호사가 10명 중 6명에 달한다"며 "높은 이직률은 간호사의 숙련도를 떨어뜨리고, 간호사들이 더 빨리소진돼 현장을 떠나도록 만들고, 다시 인력 부족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공공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간호인력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공공병원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 병동에 적용하고 돌봄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중앙 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어린이병원 병상을 축소하려 한다며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서울대병원은 가장 수익이 적은 어린이병원 병동을 축소 운영하려 시도 중"이라면서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중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대표 병원 중 하나로 아이들을 지켜주는 보루와 같은 곳인데 병원장은 노조와 약속한 ‘어린이 환자 진료비 상한제’ 입법화는 저버린 채, 병동을 축소하는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장은 필수 진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중증 환자들이 거리를 헤매는 이 와중에 아동 병상을 줄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조 파업 지지 의사를 밝힌 시민사회단체들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간호인력인권법제정을위한연대체, 너머서울,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의료연대본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분회는 지난 11일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어린이병원 병상 축소 금지·공공의료 수당 신설 등 의료 공공성 강화 ▲중환자실 간호사 등 인력 충원 ▲의사 성과급제 폐지 ▲실질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직무 성과급제 도입 금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인력 52명 충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으로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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