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를 포함한 3개 시민단체와 언론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취재단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각 부서가 특수활동비 자료를 일부 공개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접강제는 행정청이 법원의 취소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이행할 때까지 매일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들은 대검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 집행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이후 지난 6월 대검으로부터 운영지원과와 총장 부속실이 보유한 자료를 받았지만, 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게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기록부와 지출 증빙 자료가 빠져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보공개 확정판결을 받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자료에 대해서는 간접강제를, 그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대검 부서별 지출내역 기록부와 증빙 자료를 비공개한 건 수령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대상과 활동 주체 등이 노출돼 기밀 유지가 어려워 비공개 대상 정보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