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윤희근 "집회·시위만큼 국민 기본권 중요…총기 훈련 예산 부족"(종합)

12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superdoo82@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불법 집회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윤 청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을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 시 예상되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법·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대응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표 내용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윤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평온권 등)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다"며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두 가지가 방점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내용을 법·제도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드론채증 도입과 △불법행위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경찰의 집회 및 시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안도 담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청장은 "공익제보자 진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통신결과 등을 종합해서 (무혐의) 판단했다"며 "수사팀에서 고의로 부실수사를 했다고 하면 사후에 수사 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이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10일 "이 대표가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핀테크업체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 윤 청장은 "경찰의 불송치 근거 자료,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해 경찰청에 준 근거 자료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의 경우 원점에서부터 수사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경찰이 받은 수사자료의 적절성에 대해 묻자 "군에서 넘어오는 서류나 의견에 귀속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수사한다"고 답했다.

또 윤 청장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비 사용하기 위한 훈련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나 관련 예산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윤 청장은 총기·전기충격기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현장 경찰관에게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각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치안강화를 위해 3년 안에 38구경 권총과 저위험권총을 포함해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 경찰에 1인 1총기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내년 저위험권총 5700여정 지급을 시작으로 3년 동안 2만9000정을 보급해 1인 1총기 보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