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이 야당 대표 구속한다는데 저 정도 자신도 없겠나"(종합)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중형…李 혐의, 재판서 드러날 것"

"장관, 피의사실공표 주체되기 어려워…범죄정보 수집 말란 국민 합의 없어"

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에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의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자신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제가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의 주체가 되는) 그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사실 공표란 말을 많이 쓰는데 기소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범죄 혐의"라고 말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이란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페이지를 한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거론하며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곧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부활시켜 검찰 개혁의 국민적 합의를 거스르고 있다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지적에 대해 "범죄 정보를 수집하지 말라는 국민적 합의는 없다"고 맞받았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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