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대일외교 공방... "정부, 일본 편들기" vs "총선용 반일 조장"

국회 외교통일위, 외교부 국정감사
여야, 이스라엘 교민 안전 대책 주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을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대책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다.

"일본 편들며 혈세 낭비" vs "과학적 근거 무시하며 불안 조장"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우리 정부 대표단에 대해 "일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고 일본 입장만 옹호했다"며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에 일본 편만 들면서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해 7,380억 원을 편성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대표단이 일본 입장이 정당하다고 대변하거나 옹호한 적은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방류되는지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우려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앞세우며 정부를 엄호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속수무책으로 바다에 흘러나간 오염수의 양이 앞으로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양의 1,000배가 넘는데, 지금까지 이상이 없다"며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같은 원칙으로 더 철저히 검증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게 내년 총선에 유리해서 그런 것 아니냐"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 성주 사드 배치 반대 등도 민주당이 극도의 불안을 조장했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고,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고 역공에 나섰다.

오염수를 둘러싼 공방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오염수, 군사협력 문제 등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눈치를 보면서 과거사 문제를 앞으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준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고,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외교부 영문판 홈페이지와 주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일본이 껄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야스쿠니 신사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논평이 올라가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장군이 그려진 옷을 입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 "이스라엘 교민 귀국 위해 모든 조치 강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선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주문이 잇따랐다.

박병석·우상호 민주당 의원 등이 이스라엘 현지 한국인 인질 및 피해 여부에 대해 묻자, 박 장관은 "장기 체류자 560여 명, 단기 체류자 5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이스라엘에 머무르고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레바논에 주둔 중인 동명부대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안전에 문제없지만,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답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에게 "다른 나라는 군용 수송기 파견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만일 공항이 봉쇄되면 교민들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며 "우리 정부도 군용기 파견을 포함해 구체적인 교민 철수 작전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교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주요 정책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중대 도발 시 미일 등 우방국과의 공조하에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 독자제재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배시진 인턴 기자 baesijin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