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가짜뉴스’ 공방전… “반드시 근절해야” vs “법적 근거 없다”

여야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를 심의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과방위에서 진행한 방통위·방심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의 영향력 때문에라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의 포털뉴스 이용 비중을 보면 70% 가까이 된다. 조사 대상 46개국 평균인 33%를 2배 훌쩍 넘는 수치”라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포털 뉴스를 많이 이용하고, 영향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어뷰징(조회수 조작)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보도 ▲속보에 따른 사실 미확인 등 포털 뉴스가 갖는 문제점을 언급한 뒤 “이걸 스스로 잡겠다고 해서 만든 게 2016년에 도입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지만 실제로는 ‘비난을 막는 눈가림용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과는 별개로 방통위·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미네르바 사건’을 위헌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하겠다고 하는 건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도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고,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기구”라며 “방심위는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마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듯이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가짜뉴스의 정의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을 놓고 사회적 합의와 입법 보완 심의 기준 마련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본격적인 국정감사 직전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3자 합의’로 정한 대로 이행하라고 맞섰다.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난데없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공방전이 시작된 건 하영제 무소속 의원의 발언 때문이었다. 하 의원은 본격적인 국정감사 질의를 하기 직전 “과방위 국정감사도 전체회의다. 오늘(10일) 우주항공처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이 R&D(연구개발)를 해야 파이가 커진다. 오늘 (의원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성중 여당 간사, 그리고 저 이렇게 3자 간 합의한 바가 있다”며 “우주항공청은 연구 기능을 배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추후 연구개발이 필요하면 검토하자’는 게 합의사항이므로 이걸 지키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개발을 하는 부처에서 연구개발을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에 ‘밥그릇 챙겨주기’가 아닌지 답답하다. 이대로 가면 항우연이 우주항공청이 되고, 우주항공청은 사무국에 불과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저희가 지키고자 한 건 항우연과 천문연의 기득권이 아니다”라며 “정부안은 지금까지 우주항공청이 없었음에도 만들던 7대 우주강국의 성취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3자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회의 석상에서 아무도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시나”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했다. 또 장제원 과방위원장을 향해 해당 발언을 멈춰 달라고 하기도 했다. 장 위원장도 “국감 주제가 벗어난 것 같다”며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저도 답답함은 있다. 다만 내일 과기부 국감이 있으니, 여야 간사가 협의해 달라”고 중재했다.

민영빈 기자(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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